■ 미국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 걸어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 휘말린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으로, 한수원이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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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역대 대통령 첫 기소 트럼프, 법원서 34개 혐의 모두 부인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34건의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도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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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 강한 비바람 몰아쳐…일부 항공편 결항 예정
5일 제주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주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 차질 등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고, 제주도 남부 중산간에는 시간당 25㎜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동부·남부에는 시간당 15∼20㎜, 제주도 북부·서부에는 시간당 10㎜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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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에 100원이었는데…자장면 한 그릇 6천원 넘어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자장면 가격이 50여년 만에 60배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자장면 한 그릇의 올해 평균 가격이 6천361원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자장면 가격은 한국물가정보가 처음 조사를 시작했던 1970년에 100원이었지만, 2000년에는 2천500원 수준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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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재보선 투표 시작…'전주을 국회의원' 등 9곳서 실시
4·5 재·보궐선거 투표가 5개 시·도,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5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 확인 절차를 거쳐 참여하면 된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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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블랙홀' 한전채 발행 다시 늘어…쏠림현상 우려 고개
전기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올해 한국전력[015760]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도한 한전채 발행으로 일반 회사채로 가야 할 수요까지 한전채가 흡수하는 이른바 '구축효과'가 발생해 시장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최근 한전채 발행 증가 현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고 있다. 5일 삼성증권[016360] 및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전채 잔액은 68조2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 말 기준 잔액(37조1천300억원)과 비교할 때 약 84%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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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진료비 이르면 연말 내릴듯…정부, 부가세 면제 검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면제되면 그만큼 진료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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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토성 인근 천호 A1-2구역 최고 40층 780세대로 재개발
풍납토성 문화재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가 역사문화시설과 한강 조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최고 40층 높이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천호동 461-31번지 일대 천호 A1-2구역(3만699㎡)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민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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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오늘 선고…구형은 벌금 2천만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씨의 1심 판결이 5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작년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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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벗어난 핀란드, 나토 정식 합류…'집단방위 5조' 적용
과거 냉전 시대에 '군사적 중립국'을 자처했던 핀란드가 4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보 우산' 밑으로 완전히 합류했다. 이날부터 핀란드는 미국의 핵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나토의 집단방위 체제로 안전을 보장받게 되며, 창설 74주년을 맞은 나토는 러시아와 맞댄 국경 길이가 2배로 늘어났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핀란드가 나토 설립조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식 가입문서(instrument of accession)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