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회 본회의…'양곡법 재표결' 상정 여부 주목
국회는 13일 오후 개최하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가부를 정한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협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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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 하반기 침체 예상에도 3월에 금리 인상…다음달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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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월급오른 직장인 4월에 건보료 더낸다…10회 분할납부 적용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물론 월급 등이 깎인 경우에는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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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미세먼지 '매우나쁨'…곳곳 건조 '화재주의'
목요일인 13일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5.5도, 인천 6.4도, 수원 3.7도, 춘천 1.5도, 강릉 12.5도, 청주 5.5도, 대전 3.8도, 전주 6.3도, 광주 5.9도, 제주 10.1도, 대구 5.6도, 부산 11.6도, 울산 9.4도, 창원 8.1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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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25개월 연속 늘었지만…비중 90% 회복 못해
중소기업 취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처럼 90% 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코로나 사태 기간 90% 선이 처음 무너졌는데, 고용 회복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회복 속도가 대기업보다 더 늦기 때문으로 보인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2천822만3천명 중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취업자는 2천513만8천명으로 89.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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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혁 토론' 전원위 마지막 토론…20명 의원 발언대에
여야는 13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마지막 회의를 연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다.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이날 전원위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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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제동원재단, 피해자측에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 시작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 절차가 일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들에게 최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외교부는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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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2032년까지 車배출가스 56% 감축…신차판매 67% 전기차 목표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했다. 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성능의 70% 이상을 차량 운행 8년 뒤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최소성능기준을 도입했다. 이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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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스턴총영사, NASA와 한미우주협력 논의…"달탐사 참여 희망"
정영호 주휴스턴총영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존슨 우주센터를 방문해 버네사 와이슈 센터장과 한미 우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휴스턴총영사관이 12일 밝혔다. NASA 존슨 우주센터는 우주인 임무 수행 관리와 우주 정거장 운영, 우주인 훈련 등 유인 우주 계획을 총괄하는 본부로, 달 유인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와 화성 탐사 계획 등을 추진하는 핵심 기관이다. 정 총영사는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 정책을 설명하고, 주휴스턴총영사관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한미 우주협력 콘퍼런스에 센터장을 비롯한 NASA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