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대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9천400만원 살포 혐의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강래구(58)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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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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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오전 8시부터 삼각지역서 '장애인의 날' 지하철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포함한 140여개 장애인 단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지하철 시위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시작으로 여의도 63빌딩 앞과 삼각지역 야외무대,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지하철 시위에서는 '시민권 열차를 태워주십시오!'라는 구호 아래 열차 탑승을 시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열차 지연 등 출근길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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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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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흐린 '곡우'…대구 낮 최고기온 30도
절기상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봄비가 내린다는 곡우(穀雨)이자 목요일인 20일은 중부지방에 이슬비가 내리고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과 서해5도에서 1㎜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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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군사 정찰위성 발사 예고 속 美,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북한이 조만간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미군이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했다.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험발사는 미국의 핵 억제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의 일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지는 "이런 시험 발사는 이전에 300회 이상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사건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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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우크라에 4천300억원 추가 안보 지원…"종전 때까지 단결"
미국은 19일(현지시간) 3억2천500만 달러(약 4천319억 원) 규모의 대(對)우크라이나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방어 강화에 필수적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용 탄약과 포탄, 대전차 능력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품목에는 하이마스용 추가 탄약, 155㎜·105㎜ 포탄, 광학추적 및 토우 대전차 미사일, AT-4 대전차 무기 시스템, 대전차 지뢰, 장애물 제거 폭탄, 900만 발 이상의 소형 화기 탄약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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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3천t급 잠수함 '안무함' 시운전 마치고 군에 인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해군의 두 번째 3천t급 잠수함인 '안무함'이 900일 가까운 인수평가를 마치고 20일 군에 인도돼 조만간 임무 수행에 나선다. 장보고-Ⅲ급 배치(Batch)-Ⅰ 2번함인 안무함은 2020년 11월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시운전하며 군의 인수평가를 거쳤다.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을 뜻하며, 장보고-Ⅲ급 배치-Ⅰ의 1번함은 2021년 8월 취역한 도산안창호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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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비밀경찰서 의혹' 식당 미신고영업 혐의 송치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미신고 영업),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王海軍·45)씨와 대표 A씨를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로 영업 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식당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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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널뛰기'에…채권형 ETF로 올해만 4조원 넘게 몰렸다
지난해 불붙은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관심이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국내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로 4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려들었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채권형 ETF 설정액은 1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 대비 약 4조32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ETF 설정액이 35조230억원에서 34조9천190억원으로 감소한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