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한·중의 강 대 강 '싱하이밍 충돌', 자중하고 냉정해져야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하라

체포동의안 또 부결, 온정주의 갇힌 민주당 혁신할 수 있나

▲ 국민일보 = 미사일 도발을 위해 가상화폐 4조원 탈취한 북한

민주당은 부결, 국민의힘은 가결되는 체포동의안 공식

▲ 서울신문 = 中, '文정부의 한국' 아니라는 사실 직시해야

'돈 봉투' 체포안 부결 野, 정당 포기한다는 건가

오염수 방출 전 수산물 소비 위축, 누구 책임인가

▲ 세계일보 = '소청과 탈출' 학술대회까지 연 의사들…이게 의료계 현실

中 韓대사 초치 '적반하장', 도 넘은 전랑외교 고립만 부를 뿐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방탄 정당' 자인한 민주당

▲ 아시아투데이 = 싱 대사 폭언, 대등한 한중관계 정립 계기 삼길

민주당, 언제까지 의원 비리 옹호할 것인가

▲ 조선일보 = 다시 꿈틀대는 집값, '미친 집값' 재발해선 안 된다

선거 때 휴직, 그 자리에 '아빠 찬스', 이러니 '소쿠리 투표' 나오는 것

돈 봉투 받은 의원들이 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민주당

▲ 중앙일보 = 하반기 역전세 위험 58%, 전세대출 악용 갭투자만은 막아야

방탄에 또 좌초된 체포동의안…이러고도 혁신하겠다는 건가

▲ 한겨레 = 쇄신한다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킨 민주당

경사노위 파행 책임 김문수에게 '더 열심히 하라'니

'중국대사 고압 발언' 정치적 이용 말고, 냉정 대응해야

▲ 한국일보 = 삼성 반도체공장 중국에 통째 복제…처벌이 약하니 이렇다

민주 '돈 봉투' 의혹 체포안 부결…국민 무섭지 않은가

악화일로 韓中, 맞대응 자제하고 상황 관리해야

▲ 대한경제 = 무자격자 불법하도급 확실한 근절대책 세워야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민주당,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 디지털타임스 = 과감해지는 산업스파이…간첩죄로 엄벌해 뿌리 뽑아야

일말 양심도 걷어찬 尹·李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심판 각오하라

▲ 매일경제 = 굴욕외교 비판에 '중국 관광객' 운운한 이재명의 궁색한 변명

'돈 봉투'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에 부끄럽지 않나

MZ·비정규직 노조를 경사노위에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

▲ 브릿지경제 = 전세 사기 부른 불법 중개 '뿌리'와 '싹' 잘라야

▲ 서울경제 = 공장 건설 규제 혁파하고 타이밍 맞춰야 전략산업 살아남는다

北 가상자산 3조8000억 탈취…핵·미사일 자금 조달 전면 차단해야

'돈 봉투' 체포안 부결, 비리 의혹에 방탄복 입혀준 몰염치 巨野

▲ 이데일리 = 물꼬 튼 의대 정원 확대…건강권 보호 위해 속도내야

특권 방패로 법치 또 우롱한 민주, 도덕 불감증 집단인가

▲ 이투데이 = 북한 해킹 막을 사이버안보에 총력을

▲ 전자신문 =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능사 아니다

UAM 환경 제대로 설계해야

▲ 파이낸셜뉴스 = 중국에 단호히 맞서되 제2 한한령은 경계를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을 도와야 경제가 산다

▲ 한국경제 = 원자력안전위, 탈원전 조기 복구에 걸림돌 돼선 안 된다

현대車 해외수익의 유턴…이중과세 손보자 '자본 리쇼어링' 뚜렷

5인 미만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약자 잡는 역설' 답습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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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 지정 안 돼도 품절 우려 시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식적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이라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즉각 개입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약이라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 첫째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사나 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에서 특정 약의 공급이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는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해진 필수약 목록 위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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