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수교 나흘째 통제…여의상하류IC 통행 재개
중부지방 집중호우의 여파로 17일 오전 서울 한강교량 1곳과 시내 도로 3곳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잠수교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 중이다. 잠수교는 한강 수위 상승에 따라 지난 14일 오전부터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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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대통령실 "빠른 실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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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내일까지 최대 200㎜ 예상
월요일인 17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는 곳에 따라 빗줄기가 소강상태에 이르는 곳이 있겠다. 17∼18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가 100∼200㎜(많은 곳 250㎜ 이상, 제주도 산지 350㎜ 이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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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순방 마치고 새벽 귀국…중대본 회의 주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6박 8일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회색 넥타이를, 김 여사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에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바이 플라스틱' 문구가 적힌 작은 에코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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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성우선주차장 14년만에 사라진다…'가족배려'로 전환
서울의 공공시설과 각종 대형시설 주차장에 마련됐던 '여성우선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명칭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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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만 있어도 혜택 쏟아져…전국 지자체 다자녀 기준 완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감에 상당수 지자체가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나 교육비,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주차요금이나 도시철도 무료 혜택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내세워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추진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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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조합 청산 지연시켜 타가는 '청산연금' 막는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이 해산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조합을 청산을 하지 않고 임금, 상여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까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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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에 눌린 한국 가계'…원리금 상환부담·증가속도 세계 2위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빚 부담 정도나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중반 이후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멈췄지만,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만큼 가계 빚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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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일하고 싶은 청년 취업자 13만7천명…코로나 전보다 22%↑
청년층(15∼29세)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코로나19 이전보다 20% 이상 늘었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실제로 추가 취업이 가능했던 사람을 가리킨다. 명목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실상의 구직자여서 '불완전 취업자'로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