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치, 미국 신용등급 AAA→AA+ 하향…부채한도 대치 지적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현지시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했다. 피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신용등급(IDRs·장기외화표시발행자등급)의 하향 조정 사실을 발표하고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거버넌스가 같은 AAA 등급을 받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악화하면서 정치권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이를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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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통더위 속 곳곳 소나기…낮 최고 3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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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 누락' 아파트 왜 안걸러졌나…LH '전관예우'로 시선 쏠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단지에서 생긴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의 배경에는 LH의 고질병으로 지목돼온 '전관예우'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근무한 2급 이상 퇴직자가 최근 5년간 재취업한 용역업체 중 LH와 계약이 이뤄진 업체는 9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가 LH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약한 설계·감리 건수는 203건, 규모는 2천319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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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선거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및 선거 사기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미 연방 대배심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불법 유출 및 보관을 비롯해 연방법률 위반으로 모두 세 차례 기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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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국 1인당 GDP, 주요국 중 세번째로 많이 줄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8.2% 감소해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2천142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3만4천998달러)보다 8.2% 줄었으며, 감소율이 주요 47개국 중 일본(-15.1%), 스웨덴(-8.5%)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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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오송참사서 무용지물 재난통신망…기관간 통화 1% 미만
재난 대응 기관 간 공조를 위해 1조4천억원을 들여 마련된 재난안전통신망이 사실상 각 기관 내부 무전기처럼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당시에도 최초 신고 접수로부터 공통 그룹통화가 이뤄지기까지 거의 1시간이 걸렸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2022년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거친 음성·영상 통화가 약 579만분 이뤄졌다. 재난안전통신망 도입의 주된 목적인 기관 간 통신의 경우 연간 약 5만2천300분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 내 통신량인 약 574만분의 1% 미만에 해당한다.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각 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따로 이용해 '기관 간 통화'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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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가 65세 이상…5년 새 10%p 증가
작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고령화 속에 수급자 중 노인 인구의 비율도 5년 사이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45만1천458명이었고, 이중 일반수급자가 96.2%(235만9천228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3.8%(9만2천230명)이었다.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79만1천727가구가 급여를 받았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주거·교육·의료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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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산수출 빨라진다…독일, 나토국 수준 승인절차 간소화
폴란드, 호주 등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준나토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이 대대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제 방산 부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K-2, K-9, 궤도장갑차 레드백 등 국산 무기체계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수출승인 절차가 사후 신고만 하면 되는 EU 회원국이나 나토 동맹국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와 경제수출감독청(BAFA)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 등 준나토국, 한국 등 긴밀한 파트너국에 대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수출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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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영식 열린다…4만3천여 대원 한자리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대원 4만3천여명이 한데 모이는 첫 행사인 개영식이 2일 오후 개최된다. 여성가족부와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 부지 잼버리 행사 구역 내 대집회장에서 기수단 입장과 선서, 개영선언, 환영사, 개회사 등으로 구성된 개영식이 열린다. 스카우트 대원으로 구성된 드림오케스트라단과 세계 각국 대원이 실시간 협연을 하고,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의 스페셜 퍼포먼스, 500대의 드론이 펼치는 드론라이트쇼 등 다양한 볼거리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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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노인 폄하 의사 없었다…마음 상한 분들 있다면 유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1일 자신의 '노인 폄하' 논란 발언에 대해 "(애초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맥락 연결을 이상하게 해서 노인 폄하인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에서 고령의 한 참석자가 "노인 폄하 발언을 했다는데 그 진위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제가 곧 60세다. 저도 노인 반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노인을 폄하하겠느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