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오늘 '광복절 특사'…재계 총수 대거 포함 전망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14일 단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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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 '한은 마통' 100조원이상 썼다…13년 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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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천300억원 수의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천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천33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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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고의 세월 보낸 류현진, 444일 만에 승리…5이닝 2실점 비자책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승리 시계가 444일 만에 다시 돌았다. 류현진은 14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안타 2개와 볼넷 2개만 내주고 2실점(비자책) 했다. 주 무기 체인지업을 활용해 삼진은 3개를 잡았다. 토론토는 류현진의 역투 덕에 11-4로 승리하며 3연패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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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정은 "미사일 생산능력 비약적 제고"…장갑차도 직접 몰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요 군수공장들을 시찰하고 "전쟁준비의 질적수준은 군수산업발전에 달려있다"며 무기 생산능력의 제고를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12일 전술미사일 생산공장과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대구경 조종방사포탄 생산공장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지난 3∼5일에 이어 엿새만으로, 이달 중 진행될 한미연합연습을 앞두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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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직장' 금융공기업 채용실태 전수조사…'모호한 공고' 적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들이 모호한 채용 공고로 지원자들을 헷갈리게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공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에 의지해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벌여 채용 공고와 서류 심사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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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관광수지 46억달러 적자…'큰손' 유커 복귀로 개선되나

올해 상반기 관광수지 적자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함에 따라 국내 관광업계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이 돌아오면 관광수지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1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관광수지는 46억5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8년(-70억6천만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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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은행의 경고 "한국, 올해 이어 내년도 1%대 저성장 전망"

한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투자은행(IB)발 경고가 나왔다. 그동안 외환·금융위기 등으로 한국 경제가 한해 역성장이나 0%대 성장률을 기록한 적은 있지만, 2년 연속 1%대 저성장은 유례가 없다. 예상보다 약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한국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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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도 모른채 당하는 '묻지마 폭행' 매일 3건씩

사회를 향한 적대감이나 남에 대한 분풀이로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을 때리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전국에서 매일 3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은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는 861건이었다.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이 모두 554건이었다. 사회 적대감에서 비롯한 64건 가운데 단순 폭행이 38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제3자 분풀이 사건 역시 단순 폭행이 507건으로 58.9%를 차지했고 폭행치상이 9건(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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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 속 오후 한때 소나기…서울 낮 최고 33도

월요일인 14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이날 아침까지 경기 북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 남부, 경북 동부 곳곳에 5㎜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충남 내륙, 충북 북부, 전북 내륙, 전남권, 경북 북서·북동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는 5∼30㎜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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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20일부터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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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담배로 규제…정부, 입법 추진
정부가 입법 공백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인체의 유해성 등 국민 건강 측면에서 담배를 규제는 내용을 담았고,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법이 정의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런 정의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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