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대국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와 제35회 정례 국무회의를 차례로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는 생방송 중계된다. 을지 국무회의는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이 이날부터 3박 4일 동안 실시됨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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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한미연합연습 기해 해군 시찰·순항미사일 발사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기해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전략무기 발사훈련을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해당 부대는 '오중흡7연대' 칭호를 받은 곳으로, 인민군 해군사령관 김명식 해군대장과 동해함대 및 수상함전대 지휘관들이 현지에서 김정은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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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34도' 막바지 무더위…중부내륙 강한 소나기

월요일인 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덥겠고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고 도심 지역과 서해안·남해안·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이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6.2도, 인천 26.3도, 수원 25.4도, 춘천 23.8도, 강릉 23.8도, 청주 26.3도, 대전 25.1도, 전주 26.3도, 광주 25.6도, 제주 27.1도, 대구 25.0도, 부산 26.4도, 울산 24.3도, 창원 25.3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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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 작년 이후엔 개업>폐업…"전공의 기피현상 심각"

코로나19 유행기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이 개업을 넘어섰지만 작년부터는 상황이 역전돼 다시 개업이 폐업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폐업·폐과 움직임이 여전히 우려되며 대학병원 전공의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각한 만큼 수련비용 국가부담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실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017년 126곳이 개업했고 125곳이 폐업해 개업과 폐업이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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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검찰, 주변 증거인멸 정황 주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변 인물들을 둘러싸고 잇따라 불거진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관련 사건에서 유독 자주 벌어지는 논란을 '사법 방해'로 규정하는 검찰과, 전방위적 수사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대표 사이의 신경전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까워져 오자 고조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재판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주거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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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선 제3후보론 군불 지피는 '한국사위' 호건 "가능성 높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흐르고 있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제3 후보 가능성에 힘을 싣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계 유미 호건의 남편인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전 주지사(공화당)는 20일(현지시간) CNN에 출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된다면, '노 레이블스'(No Labels)가 대안 후보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건 전 주지사가 공동 대표인 노 레이블스는 내년 대선에서 제3후보론에 끊임없이 불을 지피는 중도 성향 정치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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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188조…5년 전보다 2배 늘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천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천21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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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제조업·非제조업 9월 경기전망 부정적"

국내 제조업과 비(非)제조업 기업들이 다음 달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금융업을 제외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9월 BSI 전망치가 96.9로 기준선(100)을 밑돌아 부정적 전망을 나타냈다고 21일 밝혔다. 응답률은 60%(360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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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만원 대출조차도…20대 4명 중 1명 이자 미납

한도 100만원인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4명 중 1명은 이자를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과 생활비 부담 등이 겹치면서 월 몇천원 가량의 이자조차도 미납한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1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만 19세 포함)의 이자 미납률은 2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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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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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장기화, 약업계 '불똥'…"매출·임상 차질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자 제약업계에서는 원내 처방 의약품 매출 하락, 임상 시험 환자 모집 감소 등 관련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 진료·수술 건수가 줄어들며 항생제·수액제·주사제 등 원내 의약품 매출에 일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의약품 영업·마케팅 전략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전문의약품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수술 환자가 줄어들다 보니 수액 등 원내 의약품 매출에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당장 큰 타격은 없지만 장기화하면 2분기께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사태가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병원에 있던 환자가 클리닉(병상 30개 미만 의원)이나 일반 병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해당 분야로 영업 전략을 바꿔나가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암 검사 등 고위험 질환에 대해 전공의들이 맡아온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전공의 파업으로 관련 환자가 감소할 경우 의약품 매출뿐 아니라 임상 시험 등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