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IAEA 정보 메커니즘 어떻게 작동하나…이상징후 즉시공유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방류하기로 한 점을 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나라가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IAEA는 22일(현지시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오염수 방류 정보를 한국과 긴밀히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오염수 방류와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이 같은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한 점에서 이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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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4년 만에 일본 어패류 수입 6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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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시 사이렌 울리면 대피하세요"…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전국적으로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민방공훈련)이 23일 6년 만에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히기 위한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진행된다. 주민 대피와 일부 구간 차량 이동통제는 15분간이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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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보는데도…"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2025년엔 100만명 넘어"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후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 연금'이라고 불린다. 23일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를 보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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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비…수도권 시간당 최대 60㎜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處暑)이자 수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24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상권 모두 50∼120㎜(많은 곳 150㎜ 이상)다. 제주도는 30∼100㎜(많은 곳 150㎜ 이상), 서해5도·울릉도·독도는 5∼40㎜, 강원 영동 중·남부는 30∼80㎜가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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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협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받고 세부 사항을 조율한다. 당정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서 민생 사업은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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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자제해야"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이달 하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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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 구성 완료…모레 출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논란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며, 회의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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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지는 반도체 경기 회복…8월 제조업 체감경기 더 나빠졌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8월 제조업 체감경기가 더 나빠졌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체감 경기도 석 달 연속 내리막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5포인트(p) 하락한 67을 기록했다. 지난 2월(63)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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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금만 1조3억원…1인당 42억원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2억원꼴이다. 이들 중 상위 10명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돈만 5천억원 수준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4개월 만에 77명(33%)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