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日오염수 방류 이후 첫 방사능 조사…"안전한 수준"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진행한 첫 해양 방사능 조사에서 세슘과 삼중수소가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하루 뒤인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진행했고, 이중 남동해역 5개 지점의 조사 결과를 이날 확인해 이같이 발표했다. 해수부는 나머지 10개 지점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도 확인되는 대로 즉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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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 사이에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49)씨는 얼마 전 가게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가스총을 꺼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폈다. 20년 전 강도 피해를 당하고 구매한 가스총은 오랫동안 사실상 방치된 신세였지만, 요즘 흉흉한 사회 분위기에 다시 필요성을 느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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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오늘부터 연합연습 2부 돌입…미 전략자산 전개될수도
한미 군 당국은 28일부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2부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6∼18일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에 이어 21∼25일 진행된 1부 연습은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2부 연습은 군 단독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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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연가투쟁 참여 교원 '주의·경고' 조치…文정부 땐 안 받아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과거 연가 투쟁에 대해 교육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적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 참여 교원은 경징계보다 낮은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교원들에게 징계 조치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교원들은 몇 차례 연가·조퇴 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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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국제식량가격 상승→국내 식품·외식물가 파급 우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식료품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상기후 등으로 국제식량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증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8일 경제전망보고서에 실린 '국내외 식료품물가(food inflation) 흐름 평가 및 리스크 요인'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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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복지포인트인데…근로자 부과 '건보료' 공무원은 제외 논란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것을 두고 차별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최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재확인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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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도에도 일해야…기후변화에 '폭염엔 좀 쉴 권리' 급부상
6월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와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김동호(29)씨가 휴식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최종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 김씨의 스마트폰 앱엔 사망 당일까지 사흘간 하루 평균 3만6천보(22㎞)를 걸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당시 경기 하남시엔 체감온도가 이틀 연속 35도가 넘어 폭염경보가 내려졌었다. 20대 젊은이였던 김씨의 몸도 버티지 못한 폭염 속 노동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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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뇌물제공 1.5개월·허위서류 3개월 '솜방망이 입찰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계약 취소·입찰 제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기존의 '솜방망이 입찰 제한'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지난 5년간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최대 3개월의 입찰 제한을 했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6개월 제재를 내렸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LH가 입찰 제한 제재를 한 업체는 모두 9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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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53억원…81% 돌려받지 못해
최근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1천600만원(1천68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억8천100만원, 2019년 59억1천100만원, 2020년 32억1천700만원, 2021년 15억100만원, 작년 13억3천800만원, 올해 1∼6월 7억6천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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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 75곳, 여성 1명도 없어…비수도권·청년 참여도 미흡
정부위원회 가운데 75개는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외에 비수도권 지역 위원이나 청년위원도 부족해 위원 구성의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615개 가운데 여성위원이 없거나 1명뿐인 위원회는 106개다.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75개며 1명인 위원회는 31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