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극 검토…재정 허리띠 졸라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징검다리 휴일인 오는 10월 2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와 SBS 8 뉴스에 출연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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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만 부실한 게 아냐"…LH 아파트 하자 최근 5년간 25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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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징계안 표결…'불출마선언' 영향 주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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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국민연금 2천451억원 손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합병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으로 출범한 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말 현재까지 8년간 누적으로 2천451억원의 투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던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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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 우두머리' 北 비난에 주미대사 "한미일 안보협력만 강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3국에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평가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지난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3개의 동등하고 강력하며, 열성적이고 단호한 국가가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그동안 미국의 한일관계에 대해 "아버지 같은"(paternal) 성격이 있었다면서 "난 캠프 데이비드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이들이 더 이상 (어느 국가가) 더 작고, 약하고, 강하고, 형님이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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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손배대상 국가로' 법안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까지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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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자녀세대 주식자산 비중 50% 이상 22곳…10년새 10개↑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가 보유한 주식 자산 중 자녀세대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곳이 지난 10년 새 10곳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기업 집단은 사실상 승계 작업이 끝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총수가 있고 10년 전과 비교 가능한 대기업 집단 56개를 대상으로 총수 일가 주식자산 승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말 현재 총수 일가 주식자산 중 자녀세대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총 22개로 집계됐다. 이는 약 10년 전인 2013년 말(12개)에 비해 10개 늘어난 수치다. 부모세대 기준은 2013년 말 동일인 또는 최대주주 본인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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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주고 버틴 95명…여가부, 명단공개 등 제재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2021년 7월 제재 이후 대상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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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가끔 비…낮 최고기온 23∼30도
수요일인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비는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중부·강원 북부에선 이날 밤에 잦아들겠다. 경기 남부·강원 남부·충청·전북에선 31일 새벽까지 이어지다 그치겠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 내외, 경기 남부 내륙·세종·충남 북부·충남 남부 서해안 10∼40㎜, 강원 영서 남부 10∼50㎜, 강원 영서 중·북부와 강원 영동 5∼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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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 우려 속 올해 금융사 '의심거래 보고' 늘었다
최근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로 자금 세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금융사들의 의심 거래 보고 건수가 작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IU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금융사로부터 보고 받은 의심 거래 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42만7천13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STR 건수(82만2천644건)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로 올해도 자금 세탁 우려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