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프로그램 참여자 매년 감소…예산 집행률 56% 불과"

이종성 의원 "담배 판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비슷…대책 실효성 높여야"

 국가 금연치료프로그램 참여자가 매년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매년 담배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비슷한 수준이라, 금연 정책을 더욱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는 감소해 왔다.

 2019년 28만9천여명이었던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는 2020년 21만2천여명, 2021년 17만8천여명, 지난해 15만5천여명이었다.

 2019년 예산은 약 768억원, 집행률 63.0%였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약 424억원으로 줄었고 집행률은 56.6%를 기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같은 금연치료 프로그램 실적 저조 원인에 대해 "국민 전체 흡연율이 감소했고 코로나19와 전자담배 흡연자가 늘어난 등의 영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9세 이상 흡연율은 2019년 21.5%에서 2021년 19.3%로 감소했다.

 그러나 실제 담배 판매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담배 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19년 약 2조8천억원, 2020년 약 2조9천억원, 2021년 약 3조1천억원, 지난해 약 3조200억원으로 소폭 증감을 보였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금이 별 변동이 없는 것은 담배 판매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반면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가 감소하고 있어 금연 성공에 따른 보상(인센티브)을 지급하는 등 더욱 실효적인 금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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