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팔 전쟁] 이스라엘·가자지구 사망자 4천명 넘어서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9일째를 맞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서 집계된 사망자가 4천명을 넘어섰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저녁까지 집계된 누적 사망자가 2천670명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까지 이스라엘 측이 집계한 사망자는 1천500여명으로 양측의 사망자를 합하면 4천1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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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기현 체제'로 쇄신…"총선 패배하면 정계은퇴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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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2주차…'이태원 참사·순살 아파트' 공방
국회는 16일 행정안전·국토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10월 29일)를 앞두고 책임 소재와 후속 대처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감에서는 철근이 빠진 속칭 '순살 아파트'와 전세 사기 사태를 놓고 여야가 각각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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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다중채무자 448만명…'역대 최대'
약 450만명에 이르는 가계대출자가 현재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로 확인됐다. 다중채무자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이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금융 계층으로 간주하고 집중 감시·관리하는 대상이다. 이들이 더 이상 금융권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거나 돌려막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 전체 가계대출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이처럼 대출과 상환에 한계를 맞고 있다. 실제로 이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약 62%로, 최저 생계비 정도를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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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당정, '의대정원 확대안' 신중 검토…"증원규모 논의안해"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15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다루지는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략적인 상황만 공유했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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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간 생활물가 변화는?…라면 8배·소주 14배로 올라
서민들이 많이 찾는 라면 가격은 약 50년간 8배로 올랐고, '국민주'로 꼽히는 소주 가격은 14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협회는 창립 50년을 맞아 '10월호 월간 물가자료'에 지난 50년간 주요 품목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수록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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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세 사기 피해자 4천481명, 피해액 5천105억원"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천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은 5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천481명, 피해액은 5천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천582명이었고,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1천15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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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내년부터 소득무관 전국 어디서나 시술비 지원받는다
난임부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는 서울시 등 일부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만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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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해야…1년간 임직원 접촉금지도 검토"
이른바 'LH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기관을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LH 퇴직자와 임직원 간 사적 접촉을 1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LH의 역할 설정과 기능·조직 정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6개월간 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미래지향적 LH 기능 및 조직 설계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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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대사 "美서 北 비핵화 비관론…연내 한미핵협의그룹 회의"
조현동 주미대사는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고개를 드는 동시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이전과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비중을 말하긴 어렵지만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고,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 비핵화 관련 미국 사회의 관심 정도에 대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