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尹대통령, APEC 첫 참석차 오늘 방미…IPEF 정상회의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15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2박 4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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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韓에 SM-6 요격미사일 판매 잠정승인…北미사일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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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하마스, 병원을 군사작전거점으로 이용…전쟁범죄 해당"

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병원 폭격 논란과 관련,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과 일부 병원을 군사 작전 및 인질을 감추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샌프란시스코행 기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하마스는 알시파 병원을 군사작전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 무기를 저장하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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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D-1] 오늘 50만 수험생 예비소집…'시험장·선택과목' 꼭 확인해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확진자도 다른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졸업생·검정고시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 수준(원서접수자 기준)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없이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적정 난도의 문항이 출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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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6개월만에 최대폭↑…"물가둔화에 금리인상 종료 판단"

14일(현지시간) 미국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강세를 나타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사실상 종결지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미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9.83포인트(1.43%) 오른 34,827.70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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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전·퇴근후 진료비 더 받게 하면 '소아과 오픈런' 해소될까

'소아과 오픈런' 문제의 해법으로 출근 전과 퇴근 후, 공휴일 등 소아 외래진료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진료비를 더 많이 받게 하자는 제안이 나와 실현될지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소아과 오픈런에 대응해 이런 내용의 소아과 접근성 보장방안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보사연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구체적 방안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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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서삼석 "서민·소수·약자 배려하도록 예산안 수정하겠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5일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필요필급은 없고 불요불급이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서민·소수·약자들의 복리와 후생을 두텁게 배려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및 지방균형발전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과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민간 소비와 투자가 모두 위축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정 총량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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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자녀학폭 의혹 등 검증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여야는 해군 출신인 김 후보자가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김 후보자의 업무시간 중 주식 거래 의혹과 과거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 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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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불평등' 다시 커졌다…"저임금 고령층 근로자 늘어난 탓"

완화 추세였던 '임금 불평등'이 2020년 이후 다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령층과 여성 취업자가 늘어난 것 등이 임금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최근 임금 격차 특징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8∼2022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까지는 격차가 완화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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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기업 3분기 영업익 40조원 육박…실적 상승 국면 돌입

국내 주요 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0조원에 육박하며 전 분기 대비 70% 이상 급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한파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던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이 올해 상반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39조7천201억원으로 전 분기(23조3천449억원) 대비 7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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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비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안 검토…5년간은 괜찮지만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 적정 수준 건보료율 논의…국고 지원 법률도 개정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배경에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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