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김정일 12주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한미 NCG 반발 차원
북한이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17일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570㎞가량 날아가다 바다에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0시 38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약 57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였으며,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다"고 전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이달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입국하면서 취재진에게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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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추워요…제주도는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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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구속 갈림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19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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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르면 오늘 외교안보 라인 개편…한동훈 교체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내각과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공석인 국가정보원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추가 인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검증이나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때그때 알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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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딩크족이 대세…10쌍 중 3쌍은 맞벌이·무자녀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딩크족'으로 다른 부부 유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81만5천357쌍 가운데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23만4천66쌍으로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맞벌이·유자녀 부부(23만2천459쌍·28.5%), 외벌이·유자녀 부부(18만5천155쌍·22.7%), 외벌이·무자녀 부부(12만6천531쌍·15.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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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세금 투입 공무원·군인연금 추가 개혁 필요"
"개혁 대상은 국민연금이 아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이 개혁 대상이다.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해서 투입되는 세금만큼 고르게 지급하라. 아니면 그간 납부한 것 돌려주고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언론보도에 빠지지 않고 항상 따라붙는 댓글 내용이다.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 손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국민 정서인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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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호텔 주차장 화재로 54명 중경상…"합동 감식 예정"
인천 도심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큰불이 발생해 54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인천 공단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호텔(8천410㎡)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0대 남성이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으며 30대 외국인 여성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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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총파업' 투표 결과 파업 찬성해도, 단체행동 가능성 미지수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총파업 찬반 투표'가 17일 자정 마감된 가운데 의협 측은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투표 결과 총파업 찬성 표가 많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부정적인 국민 여론으로 인해 실제 파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투표 마감에 가까워진 시간 연합뉴스와의 메시지에서 "결과는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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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200조원' 한전도 R&D 특례 받는다…각종 행정편의 지원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들도 정부의 연구개발(R&D)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정전 사고 등으로 한전 등 공기업의 재무위기가 관리·R&D 투자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R&D 투자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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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계열사 '쌈짓돈' 빌려쓴 쿠팡·네이버…작년 5천억 차입
금융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계열사에서 거액의 운용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 조달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되면 플랫폼 독점력이 더 커지고 금융·산업자본 분리 원칙도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계열 금융사 쿠팡페이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4천억원을 빌리는 기존 계약을 연장했다. 쿠팡페이는 쿠팡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핀테크 자회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