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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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본인부담 최고 건보료는…월 4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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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추워요…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눈
화요일인 19일은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늦은 오후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눈이 중부지방 전체와 충청권으로 확대되겠다.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이날 새벽까지 0.1㎝ 미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이날 서울·경기 북부에는 1∼3㎝의 눈, 1㎜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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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세 이상 2명 중 1명은 '가난'…노인 빈곤율 또 OECD 1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번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에 얻은 오명을 줄곧 떨치지 못하고 있다. 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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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동성 커플 축복' 역사적 공식 승인
앞으로 동성 커플도 가톨릭교회에서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8일(현지시간)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 선언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비록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집전해선 안 되고 혼인성사와는 다르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동성 커플을 배제하는 가톨릭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역사적 결정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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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소송 배경 밝힌 LG家 세모녀…"구 회장이 상속합의 어겼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18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21년이다. 구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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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소송 오늘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2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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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기업이 학생에 직접 진학·취업 상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일부터 사흘간 제주 해비치리조트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8개 사업단 공동 연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학생들이 진학·취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반도체 기업과 특성화대학원 선배들이 직접 기업의 직무나 특성화대학원의 교육·연구에 관해 설명해준다. 행사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12개교 학생 90여명과 대학 관계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현대모비스(차량용 반도체), 엘엑스(LX)세미콘(팹리스), 원익아이피에스(IPS·반도체 장비), 덕산하이메탈(패키징 소재) 등 반도체 기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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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난치질환자 자녀들,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한다
앞으로 파킨슨병 등 중증 난치 질환을 앓는 이들의 자녀들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영유아 자녀"가 새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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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책임 저버린 부모, 군인 자녀 퇴직유족급여 받기 어려워진다
자녀 양육 책임을 저버린 부모라면 앞으로 군인 자녀의 퇴직유족급여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10월 31일 공포돼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었던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들에게 군인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