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 한파·대설' 중대본 2단계…계량기 동파·곳곳 통제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등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잇따랐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계량기 동파사고는 서울 26건, 경기 37건, 인천 3건 등 모두 72건 발생했다. 이중 45건은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19일 한랭 질환자가 5명 발생해 이달 1일부터 누적 환자 수가 81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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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적 핵도발에 주저없이 핵공격 불사"…ICBM 발사부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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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3주 지각'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에서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오다 전날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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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가총부채 6천조원 돌파…OECD서 GDP 대비율 상승 유일
올해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된 국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5천956조9천5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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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로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갈수록 늘어…174명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100세 이상 생존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135명, 남성 39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11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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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77만원…토한 세금은 첫 100만원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천53만4천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천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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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배상책임 인정될까…오늘 대법 선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께 선고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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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북대표 다시 공석될듯…'北 외교에 관심없다' 판단 영향준듯
미국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을 비롯해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리가 2년 7개월여 만에 다시 공석이 된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대북 특별대표직을 겸직했던 성 김 대사가 이달 말을 끝으로 국무부에서 은퇴할 예정이고,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대사는 이미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이며 이에 따라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인 정 박 부차관보가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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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주 중기·강정애 보훈장관 청문회…전문성·도덕성 검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산자위는 외교관 출신의 오 후보자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등의 현안을 다루는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자질이 적합한지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도 이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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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표수리 없이 총선 채비' 검사들…870만원 월급도 그대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현직 검사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재판이나 감찰 등으로 규정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들을 둘러싼 출마설이 이어지면서, 고액의 급여까지 받으며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출마 길을 열어준 이른바 '황운하 판례'의 영향인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