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극초음속 고체연료 IRBM 시험발사 성공"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미사일총국은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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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북러 외무장관회담 위해 평양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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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진에 단순노무직 12만명 줄었다…25년만에 최대 낙폭
지난해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부진 등이 촉발한 제조업 경기 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392만7천명으로 전년(404만5천명)보다 11만8천명(2.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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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이 끝 아니다…건설·부동산 부실지표 저축은행사태 후 최악
부도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로 고비를 넘겼지만,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불안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진 탓에 두 업종의 연체율·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사실상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나쁜 상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2금융권(비은행권)에서는 이들 부실 지표가 1년 사이 갑자기 약 3배로 뛰면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부실 정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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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자격상실 완화…보험료체납 3개월→6개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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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장 "긴급환자, 병원 지정해 이송토록 법 개정 추진"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기관에 수용되기 어려운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할 병원을 지정해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일이지만 국민을 위한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15일 세종시 소방청 청사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도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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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책임 있나…오늘 수사심의위 개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외부 위원들의 권고안이 15일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께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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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자율"…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에 대학들 '고심'
교육당국이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과 거점국립대의 무전공(자유전공) 입학생 선발 확대를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놓고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자율적인 혁신을 독려하고 있지만, 학생 선발방식을 재정지원과 연계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띤 혁신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정책연구를 통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안'(국립대 대상)과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사립대 대상) 시안을 마련하고 대학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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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 지연'…10년만의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담 가중
올해 상반기 기대하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당분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만에 불거진 중소기업의 고금리 장기화 현상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42%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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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교환 담합 첫사례 '대출 담합'…경쟁제한 효과 입증 관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이 개입된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 개정 이후 첫 제재 사례인 만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보 교환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해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