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22일·월)

[오늘의 주요 일정](22일·월)
[정치]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04호)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윤재옥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09:00 국회 본관 228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윤재옥 원내대표,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10:00 국회 본관 228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
    이재명 대표, 인재영입식(9차)(10:30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
    홍익표 원내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임시총회(11:00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 서초구 서초동 1706-4)
    홍익표 원내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년인사(14:00 조계사, 종로구 우정국로 55)
▲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09:30 국회 본관 223호)

[외교안보]
▲ 외교부, 실국장회의(10:00)
▲ 외교부,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14:00)
▲ 통일부,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축사(14:00 국립통일교육원)

[경제]
▲ 공정위 확대간부회의(10:00 대회의실)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14:30 은행연합회)

[산업]
▲ 국토교통부, K 패스·기후동행카드·경기패스·인천 아이패스 등 협업 합동 설명회(14:00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    
▲ 산업부, 중견기업연합회 방문(14:00 마포)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주간 간부회의(10:00 중기부 중기마루)
▲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10:00 세종)
▲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현판식(13:30 세종)
▲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14:00 청주)
▲ 해수부, 해양안전점검회의(14:00 세종)

[테크]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시상식(10:00 포시즌스호텔)
▲ 과기정통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14:00 코리아나호텔)
▲ 방심위 통신소위(13:50 대회의실)
▲ 방심위 전체회의(15:00 대회의실)

[사회]
▲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1심 선고(14:00 서울중앙지법 418호)

[정책사회]
▲ 노동부, 정책점검회의(10:00 서울지방노동청)
▲ 노동부,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14:30 경기 수원)
▲ 환경부, 화학물질 취급규제 합리화 현장 방문(10:00 진천)
▲ 환경부, 혁신어벤져스 오찬 간담회(12:00 세종)
▲ 행안부, 정책 현장 방문(14:00 논산 상상이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 행안부,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대책 토론회(15:00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204호 대회의실)

[문화]
▲ 문체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관련 업무협약식(14:00 국립중앙박물관)
▲ 문체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계기 관광 수용태세 현장점검(14:00 강릉 관광접점 일대)

[경기]
▲ 의정부 디지털미디어센터 조성 MOU(10:30 의정부시청)

[부산]
▲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11:00 서울 프레스센터)

[울산]
▲ HD현대중공업,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09:00 HD현대중공업·현대호텔바이라한 울산)

[경남]
▲ 국제 우호 도시 폴란드 포즈난시장단 창원 방문(22∼27일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창원대 등)
    
[광주전남]
▲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시안) 관련 의견 수렴 공청회(14:00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14:00 전주화산체육관)

[국제](현지시간)
▲ 중국 인민은행, 기준금리(LPR) 변동 여부 발표(중국 베이징)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중국 베이징)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일본 도쿄) 
▲ 레바논 외교장관 미국외교협회 연설(미국 뉴욕) 
▲ 프랑스 대통령 독일 방문(독일 베를린) 
▲ 베를린 영화제 상영작 발표(독일 베를린) 
▲ EU 외교이사회(벨기에 브뤼셀) 
▲ 서발칸 경제회의(북마케도니아) 
▲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식(라이베리아 몬로비아)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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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비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안 검토…5년간은 괜찮지만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 적정 수준 건보료율 논의…국고 지원 법률도 개정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배경에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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