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26일·금)

[오늘의 주요 일정](26일·금)
[정치]
▲ 대통령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15:30 대통령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통상업무
    윤재옥 원내대표, 원내 대책 회의(09:00 국회 본관 245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
▲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연합정당(녹색정의당) PI 발표 기자회견(0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외교안보]
▲ 외교부, 미국 연방 하원의원 면담(12:00)
▲ 국방부, 육군학생군사학교·동계올림픽 지원부대 방문(13:30 육군학생군사학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수여식(16:00 이화장)
▲ 통일부, 한독통일자문위원 의견수렴 간담회(11:00)

[경제]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13:30 은행연합회)
▲ 기재부, 외청장회의-조달청(14:00)

[산업]
▲ 산업부, 가스안전 현장점검(09:00 남서울가스 충전소)

[소비자경제]
▲ 주요 일정 없음

[테크] 
▲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국외 출장
▲ 식약처,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방문(09:00 평창)
▲ 김유미 식약처 차장, 차관회의(14:00 서울)

[사회]
▲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7개 법원장 인사 발표
▲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박병대·고영한 1심 선고(14:00 서울중앙지법 358호)

[정책사회]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 행안부,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등(14:00 광주 양동시장)
▲ 행안부, 민생현장 방문(14:30 서울 광진구)
▲ 서울교육청, 제9회 서울학생 인권의 날(10:00 서울시 시민청)
▲ 환경부, 1기 환경부 2030 자문단 발대식(10:00 서울)
▲ 환경부, 재정 집행 점검 회의(10:00 세종)

[문화]
▲ 문체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연계 '로컬100' 현장 방문(시작)(11:30 강릉)
▲ 문체부, 강원2024 경기 참관 및 현장점검 등(시작)(17:00 강원도 횡성)

[경기]
▲ 김동연 지사, 기우회 참석(07:20 경기도경제과학원)
    
[부산]
▲ 윤흥신 장군 동상 제막식(14:00 동구 초량동 건립 부지)
▲ 부산시, 2024년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서 수여식(10:30 웨스틴조선호텔)
▲ BNK부산은행, 2024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13:30 부산은행 연수원)

[울산]
▲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시민의견 청취회(10:00 울산시의회 시민홀)
▲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11:00 울산고용노동지청)
▲ 재경울산향우회 '신년교례회'(18:00 서울 롯데호텔)

[경남]
▲ 창원시, 태풍 카눈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보고회(16:00 창원시청 제3회의실)
▲ 제28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0:00 의령군의회 본회의장)
    
[전북]
▲ 새만금범도민지원위원회 정기총회(11:00 전주 라루체)
▲ 전북자치도, 화재 피해주택 복구 지원금 기탁식(13:30 도청)
▲ 전북자치도, 국제교류자문관 임명식(14:00 도청)

[대전충남]
▲ 이종수 미술관 건립 기획디자인 발표회(10:30 대전시청)
▲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거점센터 '마음숲' 개소식(10:30 논산시보건소)
▲ 대덕구 남자 세팍타크로팀 창단식(14:00 대덕구청)
▲ 지방시대위원회, 충남도민의 의견을 듣다(15:00 충남도청)

[충북]
▲ 충북 시장·군수 회의(10:30 도청 대회의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를 위한 협약식(10:00 충북도청 회의실)
    
[강원]
▲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현판 제막식(09:00 원주시청 현관)

[제주]
▲ 지방시대, 제주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10:00 제주도청)
▲ 국민의힘 제주 총선 출마 후보자 준법·클린선거 선언식(15:30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국제](현지시간)
▲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아프리카 순방(∼26일)
▲ 국제사법재판소, 가자전쟁 임시조치 결정(13:00 헤이그)
▲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브리핑(13:00)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중국 외교부)
▲ 중국 외무상 정례 기자회견(11:00)
▲ 일본 정기국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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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비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안 검토…5년간은 괜찮지만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 적정 수준 건보료율 논의…국고 지원 법률도 개정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배경에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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