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美주도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참여 검토…韓美관계 고려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장비를 엄격히 통제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에 어느 정도로 보조를 맞춰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미관계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청을 마냥 뿌리치기 쉽지 않지만,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 정부의 고민이 깊은 형국이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지난 2022년 10월 자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발표한 이후 동맹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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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2천만원 넘게 받았다고…28만2천명, 건보 피부양자서 탈락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28만2천명가량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총 28만1천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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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우려에도 美 S&P 500 최고 마감…엔비디아 7%↑

12일(현지시간)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1% 넘게 오르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7.33포인트(1.12%) 오른 5,175.27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지난 7일(5,157.36)의 고점 기록을 3거래일 만에 갈아치웠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5.83포인트(0.61%) 오른 39,005.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6.36포인트(1.54%) 상승한 16,265.64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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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10kg 도매가격 9만원대…올해 사상 처음 기록

사과 도매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뛰어올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kg당 9만원대를 기록했다. 배 도매가격도 15kg에 10만원 선을 넘었다. 사과와 배 소매가격은 정부 할인 지원에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할인 지원에 한계가 있고 생산량이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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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쩍 늘어난 이재명 페북 글…'정권 심판' 온라인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여론전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정권 심판 구호를 연이어 게시하면서 여론몰이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잡음이 작지 않았던 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직접 쓴 글로 방어에 나섰다. 13일 이 대표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이 대표는 이달 들어 전날 오후 6시까지 페이스북에 27건의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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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률 높이려면 채무자 동의없이 금융정보 조회돼야"

전액 지급률이 4.6%에 불과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가운데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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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1억원의 반환을 거부하며 헌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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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색 번호판 도입후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대수·비중 '뚝'

국내에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와 그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2월 가격이 8천만원 넘는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천551대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이들 차량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등록된 8천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4천793대와 비교해 1천242대 급감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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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용 리튬·흑연서 희토류까지…핵심광물 '탈중국' 시동

정부가 리튬, 흑연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33종의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추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제시한 가운데 작년 일부 주요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내려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이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핵심광물 수입선을 능동적으로 다변화하고, 생산 설비를 적극 구축 중이어서 올해부터 '공급망 탈중국화'가 더욱 뚜렷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61억9천만달러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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