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5일·금)

[오늘의 주요 일정](15일·금)
[정치]
▲ 대통령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11:30 대통령실)
▲ 국무총리
    3·15 민주묘지 참배 및 3·15 민주의거 기념식(경남 창원시)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11:00 마산의료원)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09:00 본관 419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1:00 본관 406호)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순천 시민 간담회(10:00 전남 순천시 장평로 60 / 아랫장번영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순천 웃장 방문(11:00 전남 순천시 북부시장3길 67 / 순천 웃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입주업체 간담회(14:00 광주 남구 송암로24번가길 46 / 광주실감콘텐츠큐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광주 충장로' 거리인사(15:00 광주 동구 충장로 94 / 광주충장로우체국 앞)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전주 한옥마을' 거리인사(17: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 전주 한옥마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전북 거주 청년간담회(17: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0 / 카페달)
    윤재옥 원내대표, 원내 대책 회의(국회 본관 245호)
    윤재옥 원내대표, 김수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14: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1066 4층)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울산 수암시장 방문(10:00 수암시장, 울산 남구 수암로 118-3)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울산 현장 기자회견(10:30 수암시장 남1문,울산 남구 수암로116번길 24)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동울산종합시장 방문(11:20 동울산종합시장,울산 동구 진성5길 59)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부산 기장시장 방문 인사(14:00 기장시장,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288번길 38)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부산 현장 기자회견(14:30 명품대게 앞,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73번길 5)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부산 당감새시장 방문인사(16:00 당감새시장,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60번길 77)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부산 장림골목시장 방문인사(17:50 장림골목시장,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29)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송파갑 조재희 후보 지지 방문(11:00 잠실역 8번 출구 앞)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송파을 송기호 후보 지지 방문(12:00 신천중학교 후문, 송파구 백제고분로 11)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송파병 남인순 후보 지지 방문(13:10 마천중앙시장, 송파구 마천로45길 13, 새마을금고 앞)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강동을 이해식 후보 지지 방문(14:30 길동시장, 강동구 천중로 214, 길동시장 입구)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강동갑 진선미 후보 지지 방문(16:00 암사시장, 강동구 고덕로10길 48, 해안반점 앞) 

[외교안보]
▲ 강정애 보훈부 장관,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10:00 3.15아트센터)
▲ 강정애 보훈부 장관, 부산요양병원 개원식(14:30 부산요양병원)
▲ 통일부, 한국교회총연합 정책간담회 참석(10:00 대학로)
▲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전체회의(10:00 프레스센터) 
▲ 통일부, 헌변 '통일교육 세미나' 축사(14:20 프레스센터)

[경제]
▲ 기재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4:00)

[증권]
▲ 주요 일정 없음

[산업]
▲ 산업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10:00 과학기술자문회의)
▲ 산업부, 무탄소 에너지 세미나(14:00 대한상의)
▲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출장(한미 FTA 공동위)

[소비자경제]
▲ 농식품부, 농식품 물가안정 시책 추진 상황 점검(14:00 서울)

[테크] 
▲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10:00 과기자문회의)
▲ 과기정통부, 출연연 신진연구자 간담회(13: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비전 발굴 위원회(15:00 대한상공회의소)
▲ 유국희 원안위원장, 원안위-기상청 업무 협력 회의(10:30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사회]
▲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 회의(14:00 대법 401호)

[정책사회]
▲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4:00 서울 코리아나호텔)
▲ 지영미 질병청장, 미래 질병 대비·대응 제주 지역 현장 방문 2일 차(10:00 제주)
▲ 노동부, 범정부 일자리TF 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 노동부,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11:00 세종)
▲ 환경부, 아일랜드 차관 면담(16:00 서울)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국외 출장
▲ 행안부,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09:30 정부서울청사)
▲ 행안부, 행정전산망 대책 점검회의(영상)(14:00 정부세종청사)
▲ 교육부, 제17차 함께차담회(14:00 정부서울청사)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15:00 정부서울청사)

[문화]
▲ 문체부, 애니메이션 현장 간담회(10:00 서울 강남구 로커스)
▲ 문체부, 여행가는 달 현장점검(종일, 태안)

[부산]
▲ 부산상공회의소 임시 의원총회(14:00 부산상의)
▲ BNK금융지주 창립 13주년 기념식(17:00 부산은행)

[울산]
▲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준공식(10:30 울산항)

[경남]
▲ 함안 칠원고을 민속줄다리기(14:00 칠원읍사무소 앞 도로)

[대구경북]
▲ 경북도지사·경북도교육감, 늘봄 선도학교 현장 방문(14:00 안동 강남초등학교)

[광주전남]
▲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10:00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 광장)

[전북]
▲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업무협약(11:00 세종시)

[대전충남]
▲ 제21회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14:00 인동 만세로광장)

[충북]
▲ 충북지사·충북교육감, 늘봄학교 합동점검(13:30 샛별초)
         
[제주]
▲ 서귀포 봄맞이 축제(15∼17일 이중섭공원 일대)

[국제](현지시간)
▲ 바이든 대통령,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백악관)
▲ 독일·프랑스·폴란드 정상회담(베를린)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독일 방문(베를린)
▲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정례 기자회견(14:50 외무성)
▲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5:00 베이징)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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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신생아 중증 뇌성마비, 국가가 최대 3억원 보상
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 필수의료 기피도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고시 제정안에선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와 한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 이상으로, 재태주수(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 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가능 범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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