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들 "특위·자율모집 모두 거부"…정부 "원점 재검토는 없어"
의사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을 모두 거부하고,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각 의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순 있더라도, '증원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가 오는 25일 첫발을 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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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3명 중 1명도 안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은 3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절반 가까운 취업자가 청년층으로 중소기업과 큰 격차를 보였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취업자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젊은 층의 기피 현상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절반 정도는 50대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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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현지 기류 변화에…K-방산 계약·금융지원 '속도'가 관건
정부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방산업계가 폴란드와 남은 계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말 폴란드의 정권교체 이후 수입산 무기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유럽연합(EU)이 유럽산 무기 비중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지 분위기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차관급 이상의 폴란드 대표단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져 잔여 계약 등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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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환전해둘걸"…환율 급등에 유학생·주재원 '한숨'
올가을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예정인 신모(30) 씨는 요즘 환율 때문에 고민이 많다. 토플, GRE(대학원 입학 자격시험), 대학별 원서비, 기숙사 신청비 등을 모두 달러로 납부하는데 요즘 워낙 고환율이어서 하나하나가 큰 금액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신씨는 2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학별 원서비가 보통 100∼150달러 선인데 일반적으로 10곳, 많게는 20곳의 학교에 원서를 낸다"며 "나가서 생활도 걱정인데, 이미 나가기 전부터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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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높이 낮췄지만…'법인세 리스크'에 올해 세수도 어둡다
작년보다 26% 낮춰 잡은 법인세 수입이 올해도 위태로워 전체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은 실정이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가까이 급감했고, 대장 격인 삼성전자는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입 전망 당시 올해는 '종료'될 것으로 전제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중동 위기에 다시 연장되면서 국세 수입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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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위성정당 합당 착수…군소정당몫 비례대표 원대복귀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 절차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의결을 진행한 후 민주당과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던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몫의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정당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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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셋값 오르니 갱신계약↑…10건중 6건은 보증금 올려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계약 비중이 작년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갱신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올리는 '증액 갱신' 비중도 커졌다. 2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6천247건 가운데 갱신계약이 1만2천604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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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역군인에게 인사평가 정보 공개 거부한 육군…법원 "위법"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복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작년 육군참모총장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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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 공격 강행하나…네타냐후 "며칠내 하마스 군사적 압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 인질 구출을 위해 며칠 내로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발표한 유월절(유대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 4월 22∼30일) 연설을 통해 "불행히도 하마스는 모든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또한 하마스는 극단적인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채 우리 안의 분열과 이스라엘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