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교수 이어 의협도 집단휴진 예고…'강대강' 대치 되풀이
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출구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넉 달째 이어지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시름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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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국빈 방문…오늘 투르크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위해 10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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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출산에 생산성 증가율도 0%대…한국 경제 2040년대 역성장"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더해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추락하면서, 앞으로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10여년 후 한국 경제가 성장은커녕 뒷걸음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혁신에 성공하고 가라앉는 경제를 구하려면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을 늘리고 자금조달·창업가 육성 체계 등도 대거 고쳐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조언이다. ◇ R&D 지출 세계 2위인데…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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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종부세 '중과' 尹정부 1년 만에 99.5% 줄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상 '정책 무력화'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는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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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차등 vs 적용 확대' 노사 맞불 요구…최저임금 산 넘어 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등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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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월590만원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0∼1만2천150원 올라
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2천원가량이 오른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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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유럽 선거 참패에 전격 의회 해산…30일 조기총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참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투표를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 의회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저녁 국회를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30일 1차 투표, 내달 7일 2차 투표를 알리는 법령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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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는 트럼프, 경합주서는 바이든이 각 1%p 우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대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가 유고브와 함께 경합주를 포함해 미국 전역의 유권자 2천63명을 대상으로 5~7일 실시해 9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1월 대선에서 투표할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 가운데 5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보다 1%포인트 낮은 49%를 기록(오차범위 ±3.8%포인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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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 전국 강타·낮 최고기온 33도…내륙 곳곳에 소나기
월요일인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아 햇볕에 의해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