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북, 탄도미사일 발사…'다탄두 시험' 주장 후 닷새만에 도발

북한이 1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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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유권자 10명 중 7명, 바이든 출마 접어야…인지력 부적격"

미국 대선 후보 1차 TV 토론을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인지력 논란이 커진 가운데, 미국인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현지시간) 나왔다. CBS는 유고브와 함께 지난 28∼29일 전국 등록 유권자 1천13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4.2%p)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로, 출마해야 한다(28%)는 응답을 압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2월 같은 기관 조사 때는 출마 반대가 63%, 찬성이 3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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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의 수렁' 자영업자…사업자대출 연체액 11조, 역대 최대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체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져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두 분기 연속 다시 올랐다. 특히 여러 곳에서 대출을 끌어 쓴 저소득 취약 차주의 경우 최소 생계비 정도를 뺀 거의 모든 소득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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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인간시장' 김홍신 "국회의원 연봉, 공무원 과장급 정도면 충분"

"지금도 국회의원 모두가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분명히 바보짓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활동을 제대로 해야 국회의원이지 배지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국회의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특권도 모두 없애야 합니다, 세비는 공무원 과장급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하고 비행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 의원회관 내 병원 무료 이용 등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 행위는 나쁜 짓입니다.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작가 김홍신(77)은 지난 6월 14일과 24일 두차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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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野 '채상병·김여사' 공세 예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번 운영위 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으로 출석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현안을 두고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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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선택권 확대돼…안전한 전동휠체어 살 것"

"전동휠체어를 14년간 썼더니 덜거덩덜거덩 소리가 나요. 경사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전동휠체어를 사고 싶은데 워낙 고가라 미뤄왔어요. 이제 정부 지원예산 일부를 제가 직접 짤 수 있으니 예산을 모아 전동휠체어를 교체해보려고 합니다." 충남 예산군에 사는 지체장애인 전 씨는 1일 연합뉴스에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이 필요한 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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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3호선 운행정상화…"도곡∼대치 연기발생 조치완료"

월요일인 1일 새벽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대란이 발생할 뻔했으나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에 돌입하기에 앞서 운행이 정상화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2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대치역 구간 하행선 선로에 있는 특수차 배터리에서 불이 나 연기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곧바로 진화 작업을 벌였고, 얼마 뒤 화재를 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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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금융 부담 1년 반째↓…바닥 찍었나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소득의 39%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국적으로 주택 구입 부담에 따른 금융 부담은 전 분기보다 소폭 줄었으나, 2분기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부담도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분기 부담 감소의 경우 주택 가격보다는 대출 금리 하락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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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총선 1차 투표서 극우당 1위 예상…마크롱의 범여권 추락

프랑스에서 30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 1차 투표의 출구조사 결과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은 3위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BFM TV는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RN이 1차 투표에서 33%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260∼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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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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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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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낮춘다…7년 관찰기간 20% 감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노인과 접종하지 않은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파스칼 겔드세처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영국 웨일스 지역의 79세 전후 노인 중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치매 위험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접종자의 치매 위험이 비접종자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백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을 동반한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돼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건강기록 기반의 이전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백신 효과인지 백신 접종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 등의 영향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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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약업계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효능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판매돼 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소송으로 '버티기'…국민 혈세 낭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