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 "北, 한국 핵공격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직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을 통해서다. 특히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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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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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의료원도 오늘부터 진료 축소…전공의 사직 처리 '눈앞'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학교 의료원도 의대 정원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진료 축소에 들어간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들은 사직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대 의료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 휴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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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참사 1년] ①"비만 내리면…" 아물지 않는 아픔
"아픔은 누르고 사는 것이지 작아지거나 잊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해 오송 참사로 남동생 A(30대) 씨를 떠나보낸 누나 김모(30대) 씨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눈물을 쏟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가족을 잃은 허탈감과 억울함을 달래지 못하고 밀려오는 슬픔을 마주하며 살고 있다. 생존자들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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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둑 무너졌나…바이든 캠프와 참모들로 번지는 후보사퇴 여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미국 민주당 후보로 둬서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불안감이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 내부와 일부 측근에게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미국 언론들이 11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참모와 조언자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수록 기울고 있으며 최근 며칠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선거 캠페인에서 활동하는 이들 소수의 조언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놓으려면 그에게 몇 가지를 설득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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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의자·마사지기 소비자 피해 지속…사전 체험 충분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와 마사지기, 보청기 등 의료 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불만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마의자 등을 구매하기에 앞서 충분히 체험하고 무료 체험 기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12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 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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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소나기…수도권·충북 오전 미세먼지 '나쁨'
금요일인 12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중부 내륙과 전라권 내륙, 경북권, 울산·경남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돌풍·천둥·번개와 함께 오는 곳도 있겠다. 강원 내륙·산지와 경상권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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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美 장거리미사일 獨 배치로 냉전 회귀…군사적 대응"
러시아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독일 내 장거리 미사일 배치 발표를 자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군사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관련 질문에 "나토는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나토는 대결의 시대에 대결 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 결과 유럽 대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는 나토의 군사 인프라가 지속적,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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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잘못 나간 교육 민원 공문서…전국서 8만5천건 넘어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개통 전후로 정부24에서 발급된 교육부 민원(제증명) 서비스에서 발급 담당자가 잘못 표기된 건이 8만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발급한 공문서인데도 추후 공문서 효력을 다툴 때 '허위' 공문서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세대 나이스 개통 전후로 전국 147개교(교육지원청 포함), 총 8만5천188건의 민원 문서가 실제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