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격' 태풍 속 공화 전대 15일 개막…바이든도 "안전조치 지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중 피격이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 공화당은 15일부터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포럼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11월 대선에 나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식 지명하는 한편 그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를 선보이고, 주요 공약과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다. 공화당은 부상한 트럼프 전 대통령 참석 하에, 전대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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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병원들 오늘 전공의 사직 최종 처리…복귀 움직임 아직 미미
15일 전국 수련병원들이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사직서를 최종 수리할 예정인 가운데 미미한 복귀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앞서 소속 전공의에게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최후 통첩했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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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작년도 7천403억 흑자, 중국은 적자지속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적게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으로, 외국인이 국내 건보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오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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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폐업자 100만 육박 '역대 최대'…'사업부진 탓' 19%↑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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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소득' 1020 유튜버 1천300여명…2년 만에 2.5배 늘어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천324명이었다. 이는 2020년 528명과 비교해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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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 "경호처장 임성근 구명설은 허위날조…법적책임 물을것"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김용현 경호처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의 배후라는 언급이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 처장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6월 말 이뤄진 전 경호처 직원과 공익제보자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설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날조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전 경호처 직원이 김 처장의 구명 로비설을 제기했다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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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때 국군 지시로 쌀 옮겼다가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쌀을 옮겼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겼고, 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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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오늘 또 한국 삐라 발견…더러운 짓 대가 각오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 부근과 일부 종심지역에서까지 또다시 더러운 한국 쓰레기들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각급 당조직과 군부, 사회단체 조직들에서 이런 통보가 계속됐다며 "황해북도 장풍군과 그 인접의 17개 장소에서 더러운 오물들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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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복' 남해안·제주에 비…낮 최고 32도
초복이자 월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경북권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80㎜(많은 곳 남부, 남부중산간, 산지 100㎜ 이상), 전남 해안·경남 남해안 20∼60㎜,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내륙 10∼4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