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안 680조안팎 가닥…지출 증가율 '3%대 이하' 묶는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는 증가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2.8%)과 엇비슷한 보폭을 유지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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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색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인데…출산에 직접적인 크레딧 전무
출산 여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정작 출산휴가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 모순이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노후 연금소득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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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원된 9개 국립대 의대 "향후 6년간 교수 2천363명 추가 필요"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9개 비수도권 국립대가 증원으로 향후 6년간 2천명 이상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개 국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천363명의 의대 교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요조사서는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출을 요청했던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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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복에도 낮 최고 35도 무더위…곳곳 소나기
말복이자 수요일인 14일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늘부터 오후 사이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권에,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 광주·전남 5∼60㎜,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북부, 전북 5∼40㎜, 부산·울산·경남 5∼20㎜, 경북 남부 동해안 5㎜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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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배, 티몬·위메프 법률지원 안 한다…'꼬리자르기' 수순?
구영배 큐텐 대표가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진앙지인 국내 계열 플랫폼인 티몬·위메프를 법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효종 큐텐 테크놀로지 대표는 전날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등 6명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변호인 지원을 공지한 이메일을 보냈다. 참고인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입회 지원하고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형사소송과 관련해선 법무법인 화우에서 맡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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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러 본토 74개 마을 점령"…러는 "격퇴 작전 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13일(현지시간) 접경지역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서 8일째 교전을 벌였다. 우크라이나는 74개 마을을 점령했다며 러시아가 '공정한 평화'에 동의하면 본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격퇴 작전 중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을 자국 영토에서 무력으로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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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화상 최고위 소집…후속 인선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 후속 인선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정례적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개최되지만, 휴가철과 광복절 등 일정으로 이번주 대면 회의가 어려워 온라인으로 소집됐다. 당헌·당규상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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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특검 막히면 국조 최대한 해야…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13일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며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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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알테쉬' 샌들·모자서 유해물질…기준치 229배 초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팔리는 샌들과 모자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최고 229배에 달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세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총 11건의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7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이 '알·테·쉬'에서 판매 중인 식품 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을 검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