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사각지대 내몰릴라…최소가입기간 못채운 50대 207만명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특히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을 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체납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천2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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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증하는 주담대…금감원 "은행 고위험대출 DSR 관리 강화 지도"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직접적인 총량 관리보다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향후 투기성이나 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고위험 대출 DSR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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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해리스 아래 노동자 고통"…해리스측 "트럼프는 반노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노동절인 2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 중에 공정한 무역 협상을 하고 노동자 지원 정책을 펼쳤다면서 노동자 표심을 공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 첫 임기 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큰 성공을 이뤘다"면서 "내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모든 노동자와 기업이 번영하고 아메리칸드림을 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첫 임기 때 성과와 관련,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협상을 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통과시키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번영을 위한 도구를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직업 훈련 및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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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버스노사 오늘 최종 조정…결렬시 내일부터 노선 90% 파업
경기도 31개 시군의 노선버스 9천여대의 파업 여부가 3일 결정된다.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 회의를 갖는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협의회는 4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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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럴림픽] 한국 보치아, 10회 연속 금메달…'전설' 정호원 개인전 우승
보치아 간판 정호원(38·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이 개인 통산 네 번째 패럴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호원은 3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아레나1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남자 개인전(스포츠등급 BC3) 결승에서 호주의 대니얼 미셸을 4엔드 합산 점수 5-2(3-0 1-0 0-2 1-0)로 꺾고 우승했다.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건 장애인 사격 조정두(P1 남자 10ｍ 공기권총 스포츠등급 SH1), 박진호(R1 남자 10ｍ 공기소총 입사 스포츠등급 SH1)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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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종합질의 이틀째…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여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심사 대상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와 함께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법, 정부의 연금 개혁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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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연, 보안과제에 '군사기밀 누설 혐의자' 50여일 근무시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군사기밀 누설로 재판 중인 보안 위반 전력자를 신규직원으로 채용해 보안 과제에 50여일간 연구 참여를 하게 했다가 뒤늦게 임용을 철회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원자력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2023년 5월 일반 전문계약직 2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별도 확인이나 검증 절차가 없이 조건부 합격으로 처리하면서 7월 A를 직원으로 임용했다. 원자력연은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임용 절차에서 신원조사를 임용 전에 검증해야 하는데, 채용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을 조건부로 우선 임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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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협서 '횡령·사기' 금융사고 잇따라…1천억원대 피해"
최근 5년여간 농협과 축협에서 횡령과 사기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액수가 1천억원을 넘었다. 특히 사고 유형 중에 개인정보 무단 조회나 금융실명제 위반 등의 사고도 발생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달까지 농협과 축협에서 모두 28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액수는 1천119억원이다. 5년여간 금융사고 액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작년에는 190억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달까지 금융사고 금액은 7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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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 가끔 비…낮 최고 32도
화요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 경남권과 경북권 남부는 오전에, 충남 남부 서해안은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권은 밤까지, 제주도는 4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 전라권, 부산·울산, 5∼20㎜, 경북 남부 동해안 5∼10㎜, 경남, 대구, 경북 남부 내륙, 충남 서부 서해안 5㎜ 미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