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핵보유국' 운운하며 尹 실명 비난…"온전치 못한 사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핵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하면서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리읽었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라고 헐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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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노동전환특위 첫 회의…노동약자 보호 방안 논의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1차 회의를 열고 노동 약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한국노총 출신 노동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위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한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을 비롯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배달·대리 운전기사 등을 지원하는 노동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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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오늘 의총서 금투세 논의…'폐지 같은 유예' 무게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로서는 의원들이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한 뒤 지도부가 '유예'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투세 반대 여론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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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에 소아암 수술 작년보다 24% 감소…희귀질환 13%↓
의료 공백 여파로 올해 소아암과 희귀질환 수술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소아암 환자(0∼18세) 수는 452명이었다. 전년도보다 24%가량 줄어든 숫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술한 소아암 환자 수는 59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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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 전격 합의
오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 방식이 전격 합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일 밤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가 오늘 저녁 부산 금정구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일화 방식 합의서를 보면 두 후보는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후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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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 美 한반도 정책은…빅터차 "비핵화 목표 포기 절대안해"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미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동서센터의 한미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CSIS 회의실에서 만난 차 석좌는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속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무기 감축 등에 초점을 맞춰 군비통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워싱턴 안팎에서 고개를 드는 등 비핵화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나온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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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 특검법' 두번째 국회 재표결…與반대에 부결 수순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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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마약사범, 6년간 1천430명…만 14세도 165명
최근 6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천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천430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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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천97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13.9%)이었고, 그중 157만명(7.9%)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