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전지도 이변 없었다…與 부산 금정, 민주 전남 영광서 승리
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야 간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끼리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며 야권 대표성을 지켜냈다. 인천 강화군수 보선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승리하는 등 이번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 이변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역시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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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청장에 국민의힘 윤일현 당선…예상 뒤엎고 낙승
1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중 최대 격전지로 큰 관심을 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윤일현 후보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개표 초기부터 김 후보를 10% 포인트 후반 차이로 앞서갔으며, 개표 막판까지 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개표율이 83.71%에 이른 17일 0시 40분 기준 60.62% 득표율을 기록, 당선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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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민주당 장세일 당선…41.08％ 득표
10·16 재보궐선거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60) 후보가 당선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영광군수 재선거 개표를 완료한 결과 전체 투표수 3만1천729표 중 1만2천951표(41.08％)를 획득해 당선됐다. 2위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9천683표(30.72％),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8천373표(26.56％), 무소속 오기원 후보 512표(1.6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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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이뤄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17일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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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러시아에 北인력 지원 확인…사실상 참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에 출석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며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은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대체하기 위한 러시아 공장과 군 인력"이라며 "실제로 이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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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손질해야"
코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서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지 않으면 1천500원의 정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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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韓과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시사…"우리는 시작해야한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또 내놓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 4만2천명의 미군이 있다.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협상을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아니,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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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필리핀 정부에 韓사업가 피살 사건 "적극 대응" 요청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상이 2016년 발생한 필리핀 한인 사업가 고(故) 지익주(당시 53세) 씨 납치 살해 사건 주범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17일 동포사회 및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주범을 신속히 체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정부 들어 외교부와 대사관이 필리핀 당국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하긴 했지만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해당 사안이 거론된 만큼 필리핀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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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10곳 미수용' 50대 사망…정부 "필요시 직접 조사"
경남 거제에서 5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께 거제 연초면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아랫배 통증 등으로 인근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진통제를 맞고 귀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