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 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 측에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 정보를 공유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다 미리 통보해준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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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는 죄없다…"소득요건 따른 부부동반 피부양자 탈락 없애야"
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인 경우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만든 제도가 불합리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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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사태 책임 구영배 등 대표 3명 구속영장 법원 또 기각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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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 논란' 동덕여대 입장표명 "점거 피해 심각…불법행위"
동덕여대가 "물리력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점거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동덕여대는 18일 홈페이지에 '당부의 글'이란 제목으로 "학생들의 불법 점거와 시위로 인해 교내 모든 건물이 봉쇄됐고 기물 파손, 수업 방해, 행정업무 마비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학교는 이번 불법행위를 면밀히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학교 측은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학생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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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감 드러내는 '美래권력'…G20 뒤흔드는 '트럼프 유령'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막후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 CNN방송과 스페인어권 일간 엘파이스, 브라질 매체 G1 등에 따르면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제안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과 글로벌 부유세 과세를 이번 회의 주요 의제로 삼고 가시적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가장 강하게 반기를 든 나라는 강경우파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 이웃' 아르헨티나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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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받기' 중시 中 "일방적 개방 확대"…對트럼프 우군 만들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미·중 관계 경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 주석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최빈국들에 대한 '일방적 개방'(unilateral opening)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일방적 개방은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합의에 기반한 '주고받기'를 중시했던 기존 중국의 정책과 결이 다른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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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벨 "이 시점에 印太서 미군 줄이는 건 美 전략적 이해에 반해"
내년 1월 미국에서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대로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그간 미국이 초당적인 의지로 인도태평양에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지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면서 "미국의 군사적 관여의 중심에는 일본, 한국 양국과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최근 일본, 한국 양국과 엄청 너그럽고 친절한 주둔국 지원 합의(extraordinarily generous and gracious host nation support arrangements)를 체결해 미국의 전진 배치와 관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발신했다"면서 "나는 새 행정부가 그것(방위비 합의)의 지혜를 온전히 알아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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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은행 순이익 6.2조원으로 감소…이자이익도 소폭 줄어
올해 3분기 은행의 당기순이익과 이자이익이 모두 전 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6조2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9% 감소했다. 작년 동기(5조4천억원)보다는 14.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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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공공임대주택에 불량자재 공급 적발 때 '2진 아웃' 추진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