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9일 조간)

▲ 경향신문 = 내년 경제전망 1%대 추락, 정부 자화자찬 끝이 이건가

공포가 된 첫눈, 온실가스 감축 속도 높여야

소소위로 가는 예산, '밀실·짬짜미·쪽지' 구태 벗으라

미혼모 지원하되 비혼 출산 장려 안 되도록 경계해야

▲ 동아일보 = 벌써 고개 든 북-미 직거래論… '韓 패싱' 걱정만 할 셈인가

"꽃바구니 여론 조작" "벼락 맞아 뒈질 집안"… 처음 보는 막장극

연속 금리 인하, 1%대 저성장 예고… 경기에 두 손 든 한은

▲ 서울신문 = 무기력 행정부, 수장 없는 공기관들… 국정 고삐 바짝 죄야

내년 성장률 1%대… 깜짝 금리인하, 내수 살리기 총력을

'이재명 대표 구하기' 맞춤 입법, 도를 한참 넘는다

▲ 세계일보 = 한은 "내년 1.9% 성장", 장기불황 터널 진입 막아야

비리 의원 체포안 부결, 편향 상설특검 강행 처리한 巨野 폭주

교부금 넘쳐나는데 고교 무상교육비 정부에 떠넘기나

▲ 아시아투데이 = 민주당, 특검·탄핵도 부족해 '위인설법'까지 하는가

금리 인하로는 부족… 기업 투자의욕 꺾지 말아야

▲ 조선일보 = 민주 양곡법 또 강행,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려는 정략

'백현동' 70억 번 김인섭 유죄 확정, 그 특혜 누가 줬나

이러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되지 않겠나

▲ 중앙일보 = 한은 기준금리 깜짝 인하, 환율 불안 없게 잘 관리를

집권 여당의 진흙탕 게시판 공방, 이제 그만둘 때도 됐다

▲ 한겨레 = 한은 내년 1.9% 저성장 전망, 정부도 재정기조 바꿔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대책 손놓고 교육청 떠넘기는 정부

반도체 보조금 '딴소리' 미국, 국제 신뢰는 신경 안 쓰나

▲ 한국일보 = 금리인하에 성장률도 낮춘 한은, 정부도 비상 대응을

"특검법 연계"까지 들먹이는 與당원게시판 이전투구라니

서울대까지 동참한 교수 시국선언, 엄중한 민심이다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정교한 정책 조율로 금리인하 효과 확산시켜야

11년 만의 재개 용산업무지구 개발, 기관협업 기대 크다

▲ 디지털타임스 = 金여사 고모까지 소환 與 `게시판 내홍`… 국정은 포기한건가

한은, 1%대 저성장 공식화… 혁명적 구조개혁 더 미뤄선 안돼

▲ 매일경제 = 내우외환 한국경제⑤ 경기침체 탈출, 금리인하만으로 안된다

쌀 매입·관리에 혈세 3조…농망법 폭주 멈춰세워야

반도체 보조금 떼먹겠다니…美 리더십에 금가는 소리

▲ 브릿지경제 = 기준금리 0.25%p 인하, 환율 부담 등에 대처해야

▲ 서울경제 = 금리 깜짝 인하…투자·내수 활성화 주력하면서 가계부채 관리해야

李 "자본시장법 개정도 가능"…상법 개정안 밀어붙이기 멈추라

은행 '이자 장사'로 수익 급증, 일관된 메시지로 정책 혼선 막아야

▲ 이데일리 = 현실화한 1%대 저성장, 구조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시동 걸린 신도시 재건축… 부작용 최소화 만전 기해야

▲ 이투데이 = 기준금리 '깜짝 인하', 환율·부채 단단히 챙겨야

▲ 전자신문 = 무역전쟁 맞설 '반도체 지원법' 시급

▲ 파이낸셜뉴스 = 금리 내려 멍석 깔았으니 정부는 신속히 규제 풀라

경제는 벼랑 끝인데 철도·지하철 파업할 땐가

▲ 한국경제 = 한은, 전격 금리 인하 … 경기 침체 총력 대응 바람직하다

입법폭주·탄핵·해임·체포안 부결 … 민주당의 끝없는 정쟁 놀음

임원 20% 내보낸 롯데 … "혁신 없으면 파멸" 각오로 위기 돌파해야

▲ 경북신문 = 한은 깜짝 금리 인하… 내수 회복 처방될까?

▲ 경북일보 = 도시 경쟁력이 세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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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 지정 안 돼도 품절 우려 시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식적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이라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즉각 개입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약이라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 첫째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사나 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에서 특정 약의 공급이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는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해진 필수약 목록 위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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