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4일 조간)

▲ 경향신문 =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 즉각 해제하라

김건희 근처도 못 간 명태균 수사, 검찰 존립 걸렸다

의사들도 보이콧 '마음투자사업', 예타 면제 때부터 예고된 일

음주 경고 문구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 동아일보 = 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

明 기소… 핵심은 공천·국정 개입인데 '꼬리 자르기' 안 된다

또 걸린 의원 '인사 청탁 문자'… 앵글 밖, 국회 밖에선 어떻겠나

▲ 서울신문 = 여야 '정쟁 연장전' 걱정부터 앞서는 채 상병 국정조사

반도체 中 수출 봉쇄… 미중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서막

野 '돈봉투' 덮고, '3자 뇌물' 축소… 방탄 입법 안 부끄럽나

▲ 세계일보 = 尹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美 한국산 HBM 대중 수출 통제, 반도체 지원 속도 내야

'돈봉투' 의원 면소용 법안까지 만들려는 巨野의 몰염치

▲ 아시아투데이 = 방탄법 이어 '민주당 무죄법' 만드는 거대 야당

민주당, 도대체 간첩법 개정 번복 이유가 뭔가

▲ 조선일보 =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간첩법 개정 찬성하다 미적대는 진의가 뭔가

병사 월급 올리고 부사관 수당 인상 막은 국방 포퓰리즘

▲ 중앙일보 =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슨 일인가

기업 옥죄는 반도체 수출 통제, 정부는 느긋하기만

▲ 한겨레 = 윤 대통령 계엄령,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또 미·중 사이에 낀 한국 반도체, 피해 최소화 나서야

'채 상병 국정조사', 대통령실 외압 의혹 실체 밝혀야

검찰 명태균·김영선 기소, '공천개입'은 언제 수사하나

▲ 한국일보 = 반헌법적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해야

충격적인 학교 딥페이크 실태… 유기적 대책이 시급하다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에서 일본은 예외, 정부는 뭘 했나

▲ 글로벌이코노믹 = 내수 키워야 청년 일자리도 는다

미국과 조선업 협력 선제 제안 필요

▲ 대한경제 = 퍼펙트 스톰 몰아치는데 경제비상체제 왜 가동 못하나

건설보증 업역갈등 일단락, 보증시장 안정화 계기 삼아야

▲ 디지털타임스 = `李 방탄` 위해 제3자 뇌물죄 축소하겠다는 巨野의 후안무치

`간첩죄 확대` 돌연 반대 민주당… 또 중국 눈치보기 아닌가

▲ 매일경제 = 21세기 한밤중 비상계엄 충격 헌법절차 따라 계엄 해제해야

▲ 브릿지경제 = '감액 예산안' 대신 수정안 내놓고 여야 협상하라

▲ 서울경제 = 국민 놀라게 한 비상계엄, 국회 요구따라 즉각 해제하라

美 수출통제에 반도체 시장 흔들리는데 정쟁에 막힌 K칩스법

기업 68% 투자 계획 못 세웠는데 '옥죄기 규제' 할 때인가

▲ 이데일리 = 민주, 돌연 간첩죄 확대 반대… 소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

멀쩡한 기업 흔들어대는 '허위 정보지', 강력 단속해야

▲ 이투데이 = HBM 대중 통제… 韓 반도체 지원 사활 걸어야

▲ 전자신문 = 이게 반도체 동맹인가

▲ 파이낸셜뉴스 = 美 HBM 수출 통제 날벼락, 느긋하기만 한 정부

감사원장에 중앙지검장까지, 이 정도면 '탄핵 중독'

▲ 한국경제 = 尹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비판 무겁게 여겨야

나 홀로 잘나가는 美 경제 … 노동시장 유연성이 생산성 올린 결과

▲ 경북신문 = 거야 무소불위(無所不爲)… 국민은 울화통

▲ 경북일보 = 3중고 포스코, 노조 파업 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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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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