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국회,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본회의 표결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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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尹측 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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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거듭 불응한 윤대통령 이번엔 나올까…공수처 최후통첩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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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체감경기, 코로나 이후 최악…정치불안·환율상승 탓

계엄 선포에 따른 정치 불안과 원/달러 환율 상승, 통상환경 악화 우려 등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차갑게 얼어 불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 조사(11∼18일)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4.5포인트(p) 낮은 87.0으로 집계됐다. 12월 CBSI 87.0은 코로나19 대유행 첫 해인 2020년 9월(83.0) 이후 가장 낮다. 또, 12월 하락 폭(-4.5p)은 2023년 1월(-5.6p) 이후 최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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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군 "최전선 북한군 보급선 끊겨 식수마저 부족"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며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2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이날 자국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노보이바노프카 인근에서 북한군 부대를 공격해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정보총국은 그 결과, 최전선에 있는 북한군은 보급 문제에 직면했고, 식수 부족 사태까지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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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내집' 가지려면 월급 13년 꼬박 모아야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가량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임차 가구는 월 소득의 22.7%를 임대료로 지출했으며,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매매와 전세에 필요한 대출 지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전국 표본 6만1천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담 조사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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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관리사 지자체 수요 저조…본사업계획 재검토 가능성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반기로 예정됐던 본사업 계획 또한 추진 시기와 방식 등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감일 전날인 2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신청은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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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배추·무 1만t 이상씩 비축…설 수요 대비"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 배추와 겨울 무를 1만t(톤) 이상씩 비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한파에 따른 일시적 공급 불균형과 설 명절 수요 증가에 대비한 조처다. 농식품부는 앞서 겨울 배추 6천t을 수매한다고 밝힌 데 이어, 목표한 배추·무 비축 물량 2만t 이상을 순차적으로 수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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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당국자 "추락 아제르여객기, 러 방공망에 격추된 징후 있어"<로이터 >

미국 정부 당국자가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이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격추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은 26일(현지시간) "미 당국자가 인터뷰에서 초기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방공망이 아제르바이잔 항공기를 공격했다는 징후들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해당 정보가 사실로 드러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무모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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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전라권 중심 많은 눈…아침 영하 10도

금요일인 27일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에서 시작된 눈은 오후에 충남 남부 내륙과 그 밖의 전라권으로 확대되겠다. 밤에는 수도권과 충북 북부, 대구·경북 중남부 내륙에 눈이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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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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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낮춘다…7년 관찰기간 20% 감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노인과 접종하지 않은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파스칼 겔드세처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영국 웨일스 지역의 79세 전후 노인 중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치매 위험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접종자의 치매 위험이 비접종자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백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을 동반한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돼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건강기록 기반의 이전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백신 효과인지 백신 접종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 등의 영향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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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약업계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효능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판매돼 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소송으로 '버티기'…국민 혈세 낭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