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영장" vs "현행범 체포"…尹 체포시도 1시간 넘게 대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선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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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관저 불법침입시 경호처 매뉴얼 의해 업무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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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대행 "尹체포영장 충돌 없어야…불행한 사태 시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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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 국조특위, 오늘 행정부 대상 기관보고 청취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정부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관 보고를 받는다. 특위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한 9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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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상·하한액 격차 455배…900만8천340원 vs 1만9천780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지나치게 보험료를 많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적정 부담'이라는 원리에 어긋날뿐더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올해 한 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천340원이다. 지난해 월 848만1천420원에서 6.2%(월 52만6천920원) 올랐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만9천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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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산불 8일째 최대고비 맞아…"시속 113㎞ 강풍에 극도로 위험"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산불이 14일(현지시간)로 여드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강한 돌풍이 예보되면서 진화 작업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근래 LA에 잦아진 '샌타애나' 돌풍은 불씨를 수 킬로미터 먼 곳까지 날려 보낼 수 있어 주민들 모두 기존 산불의 급격한 확산이나 새로운 산불 발생 가능성에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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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장관 후보 "北 핵보유국 지위, 글로벌 위협…MD 개선해야"
피트 헤그세스(44)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북핵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또 "그러한 위협은 미군이 주둔한 미국의 가까운 동맹들(한국, 일본 등)과 북한이 거리상 가깝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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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바이든 퇴임 앞두고 '테러지원국서 쿠바 제외' 방침 발표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퇴임(20일)을 앞두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에서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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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급등에 수입물가 석달째 상승…작년 12월 2.4%↑
지난달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 2.4% 높아졌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2.14로, 11월보다 2.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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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전라권 블랙아이스 주의…낮 최고 -2∼4도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충남 서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은 아침까지, 서해안은 늦은 밤에 눈발이 날리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