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 尹탄핵심판 변론종결…이재명 '선거법 2심' 모레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이튿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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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요구해온 광물 협정의 타결이 임박해 보인다. 양국 간 경제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이 구상은 우크라이나도 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5천억달러(약 720조원)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안보 보장을 제시하지 않아 그간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는 23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상 상황에 대해 "난 이번 주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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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무, 韓기업에 투자종용하며 "10억달러부터 패스트트랙 지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근 한국 기업인들과 면담에서 대미 투자를 종용하면서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라는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지난 21일 오전(현지시간) 러트닉 장관 취임 선서식에 앞서 러트닉 장관과 따로 만나 40여분간 면담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절단에게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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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총선 기민·기사당 1위…3년 만에 보수정권 예고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과 극우 독일대안당(AfD)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오후 6시 공개된 공영 ARD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CDU·CSU 연합의 예상 득표율은 29.0％로 AfD(19.5％), SPD(16.0％)를 크게 앞섰다. 녹색당은 13.5％, 좌파당 8.5％로 예측됐다. 친기업 자유민주당(FDP)은 4.9％, 포퓰리즘 성향 자라바겐크네히트연합(BSW)은 4.7％로 원내 진출이 불투명하다. 선거법상 정당투표 득표율이 5％를 넘거나 지역구 299곳에서 3명 이상 당선자를 내야 의석을 배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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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연금으로 장기 수령할수록 세금 더 감면받는다
"절세는 언제나 좋은 유인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10년을 초과하면 더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데, 여기서 벗어나 20년 이상 장기간 혹은 종신토록 연금으로 수급하면 더 큰 감면 혜택을 추가해서 제공하도록 합시다." 연금 전문가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의견인데, 이런 제안이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퇴직연금이 개인의 노후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연금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고자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연금 형태로 장기간 수령하면 추가로 세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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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보다 낮은 예금금리…신한 이어 KB도 2%대로 낮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시장금리가 떨어지자 5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 대표 정기예금 상품(1년만기 기준)에서 3%대 금리가 속속 사라지고 2%대가 주류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보다 앞서 은행 대출금리가 2%대로 주저앉은 셈이다. 하지만 가산금리를 포함한 대출금리의 경우 여전히 가계대출 관리 등의 명분으로 시장금리 하락 폭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예대 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벌어지면서 은행 이익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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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늘 김부겸과 만찬…정체성 논쟁 속 통합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 회동을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21일 박용진 전 의원에 이어 이날 김 전 총리를 만나는 등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이 대표가 당 정체성을 두고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전 총리가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 월권"이라고 비판하며 당내 논쟁이 촉발된 만큼 이에 대해 양측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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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韓시즌2, 사람 살리는 칼"…친윤 "정치 목소리 낼 땐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행보 재개를 놓고 23일 당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신경전을 벌였다. 친한계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 책 출간을 앞두고 저자 소개에서 검사 이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말이 많다"며 "한동훈은 자신이 칼잡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썼다. 신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검사의 칼이 범죄를 척결하는 살인도라면 정치인의 칼은 민생을 살리는 활인검(活人劍)이어야 한다"라며 "조선제일검 시즌1이 살인도 사용법이었다면 시즌2는 활인검 사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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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 출산직전 출국해 이중국적…"美국적 포기해야 韓국적 취득"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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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가 반중 정서 눌렀나…중국 출국객은 급증
국내 반중(反中) 정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집단적인 집회·시위로 가시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으로 출국한 여행객 수는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힘입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도착지별 내국인 출국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으로 나간 내국인은 64만7천90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1월∼지난해 1월 40만3천470명이 중국을 찾았던 것에 비해 60.6% 증가한 수준이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내외국인 입국자 격리를 강제하던 2022년 동기보다는 24.9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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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영하권 추위…전라·제주 오전까지 눈·비
월요일인 24일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 중부내륙,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를 기록하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예보됐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