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27일·목)

[오늘의 주요 일정](27일·목)
[정치]
▲ 국회
본회의(14:00 본회의장)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09:40 본청 601호)
농해수위 농림축산소위(10:00 본청 501호)
행안위 전체 회의(13:00 본청 445호)
문체위 체육관광소위(본회의 산회 직후 본청 506호)
▲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08:30 본청 228호)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의원총회(11:00 본청 256호)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본회의(14:00 본청 본회의장)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명박 前 대통령 예방(10:00 재단법인 청계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영포빌딩)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출연(08:00)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최고위원회의(09:30 본청 170호)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본회의(14:00 본회의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회동(12:00 장소 미공지)
이재명 당대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출연(15:15)
이재명 당대표,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출연(16:00)
박찬대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09:30 본청원내대표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10:30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의원총회(13:30 본청 예결위회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본회의(14:00 본회의장)
▲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최고위원회의 (09:30 본청 224호)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발대식(11:00 본관 316호)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본회의(14:00 본회의장)

 

[외교안보]
▲ 국방부, 육사 졸업 및 임관식(14:00)
▲ 강정애 보훈부 장관, 광복회 창립60주년 기념 및 비전선포식(11:00 백범김구기념관)
▲ 강정애 보훈부 장관, 광복 80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캠페인(15:00 양화진 외교인선교사 묘원)
▲ 강정애 보훈부 장관, 민족대표 33인 후손 위문(16:00 후손 자택)
▲ 이희완 보훈부 차관, 차관회의(09:00 정부세종청사)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스위스 출장
▲ 통일부,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 예방(14:00)

 

[경제]
▲ 김범석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3.1 남아공)
▲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09:30 생보교육문화센터)

 

[증권]
▲ 주요 일정 없음

 

[산업]
▲ 안덕근 산업부 장관, 국외 출장(∼28일 미국)
▲ 산업부, 제2회 풍력의 날(13:30 그랜드워커힐호텔)
▲ 산업부, 오사카엑스포 참가 범정부 지원협의회(14:00 대한상의)

 

[소비자경제]
▲ 중소기업벤처부, 제주지역 로컬크리에이터 방문(17:00 제주)
▲ 농식품부, 축산물 공판장 현장 방문(10:00 충북 음성)
▲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10:00 서울)

 

[테크]
▲ 과기정통부, 미래과학자와의 대화(10:10 코엑스 마곡)
▲ 과기정통부, 국회 본회의(14:00 국회)
▲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미래교통기술 연구현장 방문(14:00 한국철도연구원)
▲ 최원호 원안위원장, 제2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10:30 원안위)

 

[사회]
▲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10:00 헌재 대심판정)
▲ 선관위 '직무감찰 반발' 감사원 상대 권한쟁의심판 선고(10:00 헌재 대심판정)
▲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명태균씨 조사(10:00 창원지검)

 

[정책사회]
▲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관계기관 회의(14:00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2층 대회의실)
▲ 교육부, 주한 중국대사 면담(10:00 정부서울청사)
▲ 교육부,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점검 현장 방문(15:30 경기 군서초)
▲ 노동부,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 현장 방문(10:00 화성 동탄)
▲ 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14:30 로얄호텔서울)
▲ 복지부, 상임위 제1법안소위(09:40 국회)
▲ 복지부, 국회 본회의(14:00 국회)
▲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4:00 서울)
▲ 지영미 질병청장, 건강 브리핑(11:00 오송)
▲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감사패 전달(15:00 부영그룹 본사)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제3기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14:00 정부서울청사)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제1회 개인정보 미래포럼(16:00 서울 중구 엠배서더 서울 풀만 레거시홀)

 

[문화]
▲ 문체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민 여행 캠페인 출범식(10:30 하이커그라운드)
▲ 문체부, 문체위 법안심사 2소위(14:00 국회)

 

[대전]
▲ 신용보증기금 대전 금융허브센터 개소식(14:00 오노마호텔)

[울산]
▲ 울산시,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15:00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세종]
▲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10:00 지방자치회관)

 

[강원]
▲ 6·25 참전 유공자회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11:10 강원도 보훈회관 4층 회의실)

 

[충북]
▲ 충북도교육청-제천한방엑스포 조직위 업무협약(10:00 도청 여는마당)

 

[전북]
▲ 전주시, 전주 한지 민·관 협력 성과공유회(11:20 전북대)

 

[경남]
▲ 함양군-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14:20 함양군청)

 

[제주]
▲ 인구 행복도시 제주도민 실천단 출범식(15:30 도토리소풍 네오플 어린이집 앞)

 

[국제](현지시간)
▲ 중국 외교부 브리핑(중국 베이징)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남아공 케이프타운)
▲ 에티오피아 총리, 소말리아 방문(소말리아 모가디슈)
▲ 유럽연합(EU) 집행위 인도 방문
▲ 마크롱 대통령, 포르투갈 국빈 방문
▲ 트럼프 대통령,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미국 워싱턴 백악관)
▲ 미국 상원 군사위, 존 펠란 해군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미국 워싱턴)
▲ 美 2024년 4분기 GDP 잠정치 발표(미동부시간 08:30)
▲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 발표(미동부시간 08:30)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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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가 소환한 왕진의 기억…어떨 때 가능할까
"예전엔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우리 집으로 왕진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왕진이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의사의 왕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왕진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970∼1990년대 본인이나 가족이 왕진받은 기억이 있다면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또 간호사의 왕진은 가능한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왕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규정 등을 살펴봤다. ◇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 아냐…응급·환자 요청시 등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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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