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백악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車 관세 한 달 면제" 공식 발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동을 위해 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신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마이크 왈츠 보좌관과 고위직 몇 분을 보기로 했다"고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및 동북아, 글로벌 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경제 안보와 관련해 특히 조선 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논의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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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 쟁점] 선관위에 군 투입 이유는…'부정선거론' 공방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거론한 선거 부정 의혹은 탄핵심판에서도 주된 쟁점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적법한지, 이른바 '부정선거론'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최초 투입된 건 계엄 당일 오후 10시 30분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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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 청문회…선관위 채용비리도 도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위장 전입'을 6차례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입 신고한 곳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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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우울로 덮인 한국사회…"내 이념은 중도" 절반 육박
작년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가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비나 집세, 학비 등의 문제로 경제적 한계를 경험한 비율 역시 전년보다 증가했다. 사회 갈등의 유형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 꼽혔고, 한국 사회의 차별이 심하다고 느낀 분야는 '고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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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뺀 여야협의체 개최…반도체법·연금·추경논의
여야는 6일 정부를 뺀 가운데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존 국정협의회에서 다뤘던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하지만, 양측은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정부를 대표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협의회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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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려대·숙명여대·한성대서 탄핵 찬반 시국선언
개강을 맞은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국선언 발표가 이어진다. 고려대 재학생과 숙명여대 재학생들은 6일 정오와 오후 3시 각 학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다. 고려대생들의 시국선언은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교수, 동문, 직원 등과 함께 공동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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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정치유튜버 실태분석·모니터링…"탈루시 세무조사"
국회에서 지적된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분석과 누적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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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달러' 시대…美 달러 실질가치 역대 최고로 치솟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달러화의 실질 가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지수는 올해 1월 말 기준 115.1(2020년=100)로 전월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BIS가 제공하는 1994년 이후의 관련 통계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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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봄비 소식…낮 최고 6∼11도 평년 수준
목요일인 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까지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남부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경북 중부 내륙, 울산에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1㎝ 내외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