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헌재 판단·통지시점 관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에 비춰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전례와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주부터 이달 말까지 1∼2주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으로 다달이 200만원 이상을 받아서 노후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는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고정 수입으로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를 훌쩍 넘는 수준이어서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천37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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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공포에 나스닥 4%↓…2년 반만에 최대폭 급락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90.01포인트(-2.08%) 내린 41,911.7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5.64포인트(-2.70%) 떨어진 5,614.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27.90포인트(-4.00%) 급락한 17,468.33에 각각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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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백악관, '트럼프 관세' 홍보하며 현대차·LG·삼성 또 언급
미국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 확장을 고려 중이라고 홍보하면서 현대차와 LG전자, 삼성전자를 각각 사례로 들었다. 백악관은 이날 "기업들은 잠재적 관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미국 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대기업 12곳을 소개했다. 백악관은 먼저 로이터 통신이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판매점을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새롭게 보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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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에도 주요 업종 카드소비 줄어…교육비까지 4년만에 감소
올해 1월에도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주요 업종의 카드 매출이 감소했다. 가계 소비의 '보루'로 불리는 교육비 매출까지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신금융협회의 '2025년 1월 카드 승인실적'을 보면 올해 1월 소비 관련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타격을 받았던 숙박·음식점업은 올해 1월에도 카드 매출이 12조2천700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천200억원가량(1.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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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자산 70억 이상 '초부자'여야 혜택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초부자'에게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2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A씨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세는 총 1억9천만원이 된다. 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액 등 총 14억3천만원 가량이 공제돼서 과세표준이 6억4천만원이며, 이 구간엔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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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미사일 발사 언급 없이 연합훈련 비난…"침략적 핵전쟁연습"
북한이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여러 발을 발사하고 하루가 지났지만, 북한 매체는 관련 보도 없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11일 오전 7시 현재까지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관해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과 한국군부깡패들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군 당국이 실시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실시됐다는 소식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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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폭 조종사 형사처벌 가능성은…"과실 명백"·"훈련상황 고려"
군이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오폭 장본인인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군법무관 출신 A 변호사는 "군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적 근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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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우크라, 어려운 일할 준비돼야…2014년 수준 영토회복 불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고위급 회담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 문제는 내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 대표단으로 회담 참석차 사우디 제다에 도착한 루비오 장관은 10일 비행기 기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일 벌어지는 일이 그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그는 "회의가 좋게 끝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는 현재도 방어 관련된 (군사) 정보는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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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기온 15도 이상·큰 일교차…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화요일인 11일은 낮 기온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 포근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3도, 수원 0.3도, 춘천 -1.9도, 강릉 9.1도, 청주 2.7도, 대전 1.8도, 전주 3.5도, 광주 3.6도, 제주 10.1도, 대구 1.9도, 부산 8.2도, 울산 4.4도, 창원 4.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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