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빨라도 다음주 중후반 전망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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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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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헌재 앞에서 '尹대통령 탄핵 찬반' 맞불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일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을 두고 '탄핵 인용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을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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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309만원 직장인 연금 평생 5천만원 더내고 2천만원 더받아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무려 18년 만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여기에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최대 15년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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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부수입 7억1천만↑ 건보가입 직장인 4천494명…전체 0.02%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중에서 지난해 이자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천981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초고소득자가 5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 5천981만2천553원(연간 7억1천775만636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직장가입자는 4천494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의 0.0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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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바브웨 코번트리, 여성·아프리카 최초로 IOC 위원장 선출
커스티 코번트리(41·짐바브웨)가 세계 스포츠계를 이끌어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코번트리는 20일(현지시간) 그리스 코스타 나바리노에서 열린 제144차 IOC 총회에서 제10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위원장으로 6월에 부임할 코번트리의 임기는 8년이며, 한 차례 4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년간 '세계 스포츠계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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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작년 3천974억 손실…연체율 8%대로 9년만에 최고치
국내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4천억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속에서 연체율은 8%대 중반으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4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총 3천97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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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공개] 이상민 前 장관, 1년 만에 6억5천만원 증가한 46억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가 자진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과 1년 만에 약 6억5천만원이 늘어난 46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그는 직전 신고 때인 2024년 3월에는 39억4천만원을 신고한 바 있다.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전 장관과 배우자는 급여 저축과 상속으로 예금이 4억1천만원 불어난 10억3천500만원을 보유했다고 알렸다. 이 중 9억3천만원은 이 전 장관 명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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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크라 부분휴전, 서명까지 갈까…다가오는 '진실의 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측 에너지 인프라(미국 발표는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한 미러 정상 합의의 세부 내용을 채울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관련 당사국 간에 이견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협의를 통해 '부분적 휴전안'에 합의한 데 이어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에 대한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다음 수순은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공격 금지 대상을 포함한 휴전안 문안을 만든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최종 합의와 이행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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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금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0도, 인천 6.1도, 수원 4.9도, 춘천 6.9도, 강릉 9.8도, 청주 6.9도, 대전 8.4도, 전주 6.5도, 광주 6.4도, 제주 13.7도, 대구 7.4도, 부산 9.4도, 울산 9.5도, 창원 7.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3∼22도로 예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