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전문가 단체들 "권역별 당뇨병 지원센터 도입해야"

당뇨병·안과학회·보건교사회 등 16개 기관 공동 대선정책 제안

 24시간 전문인력의 관리가 필요한 중증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권역별로 지원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제안이 전문가 단체들로부터 일제히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대한당뇨병학회, 비만학회, 안과학회, 전국보건교사회, 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당뇨병 및 원인 질환, 합병증, 학생건강 등 예방·치료·관리를 위한 16개 전문가단체 '대한당뇨병연합'은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당뇨병·만성질환·학생건강 전문가단체 공동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당뇨병연합은 "당뇨병, 만성질환, 학생건강 등 환자들의 건강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정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내부 장애에 췌장 장애를 신설해 1형당뇨병을 장애로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뇨병연합은 "1형당뇨병 환자 급여 기준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심각한 2형당뇨병 환자 등으로 급여를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 환자들을 위해 교육 관리 수가를 확대 도입하고, 임신 당뇨병 환자 대상인 건강보험 지원도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내분비계 희귀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 접근성 확보도 당부했다.

 1형당뇨병 관련 의료기기 보장성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19세 미만 소아·청소년만 혜택을 받고 있어 성인 1형당뇨병 환자의 본인 부담이 연간 350만~400만원에 달하고 무선 패치형 인슐린펌프의 경우 연 600만원 이상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적극적인 예방과 검진 실천도 제안했다.

 당뇨병연합은 "경증 2형당뇨병은 물론 원인 질환으로서의 비만에 대한 관심과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검진 역시 당화혈색소 검사, 안저촬영 검사, 소아·청소년 대상 생애주기별 검진 등으로 항목과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남성 골절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당뇨병, 만성질환, 학생건강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인식을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만연한 배제와 차별행위를 멈춰 당뇨병 환자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야 한다"며 "원활한 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조무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의 전문성을 활용,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급여비는 2023년 2조5천313억원, 작년 상반기 1조3천96억원으로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 배병증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당뇨병 예방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강생활실천금제 시범사업'의 예산 규모는 작년 79억원에서 올해 23원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당뇨병연합의 분석처럼 당뇨 환자와 당뇨 내당능장애 예비 환자까지 1천500만명이 넘고 건보에서 차지하는 지출 요인도 2조5천억원으로 상위 4위이지만 당뇨 예방 차원의 국민건강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당뇨 질환 예방을 잘하면 건보 급여 지출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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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인력의 관리가 필요한 중증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권역별로 지원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제안이 전문가 단체들로부터 일제히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대한당뇨병학회, 비만학회, 안과학회, 전국보건교사회, 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당뇨병 및 원인 질환, 합병증, 학생건강 등 예방·치료·관리를 위한 16개 전문가단체 '대한당뇨병연합'은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당뇨병·만성질환·학생건강 전문가단체 공동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제안서에서 "관리가 어려운 유형이나 상황에 처한 당뇨병 환자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근거리에서 진단, 교육, 처방, 응급처치와 다학제적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역별 당뇨병 지원센터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형당뇨병이나 중증 췌장질환은 24시간 360도 관리와 환자 본인의 질병·혈당관리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전문인력이 수도권과 주요 도시 위주로만 분포돼 있어 기존 개별 의료기관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각계 전문가가 연계돼 전국 각지 환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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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바이오 무역장벽 강화에 신약 등 혁신 저해"
최근 각국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무역 장벽을 강화하면서 이 분야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등을 인용한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 리포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여러 국가가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화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사례로는 중복된 임상시험 자료 제출 요구, 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인허가 요건 부과, 불합리한 자료요청 및 심사 지연 등이 지목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외국 제약사에 추가 임상자료를 요구해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현지 생산 또는 기술이전 요구를 인허가 요건과 연계한다. 일부 국가는 특허권과 자료 독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독점권은 신약 승인 시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를 일정 기간 경쟁사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예컨대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제실시권 남용 우려가 존재하며 신약 허가 과정 중 임상자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