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공약] 나랏빚 눈덩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국 국가채무는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천175조2천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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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전날에 이어 수도권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에 있는 교민들과 이날 오전 영상으로 대담을 진행한다. 이어 경기 의정부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을 잇달아 찾아 거리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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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연이틀 수도권 공략…예술인연합회·쪽방촌 방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일 서울 곳곳과 경기 지역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인 선거 운동을 펼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관을 방문해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고 예술 분야 진흥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맺는다. 이후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을 만나고 물가 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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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러-우크라, 협상 즉시시작"…푸틴 "위기 원인제거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를 계속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합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이나 돌파구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2시간(러시아 발표는 2시간 5분)에 걸친 통화가 "매우 잘 됐다고 믿는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과, 더 중요한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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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쪼개기'에 5년간 476억원 소요 전망…인건비가 80%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 이상이 든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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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 가입률 10%도 안돼…의무대상 오히려 축소
S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에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의무 가입 대상마저 축소가 결정돼 중소·영세 업체의 대응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천76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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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여간 금융권 전산장애 1천763건 발생…피해금액 295억원
5년여간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전산장애가 1천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인터넷 거래 등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사들의 전산장애에 대한 안이한 의식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에서 최근 5년여간(2020년~올해 5월)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천763건에 장애 시간은 48만4천628시간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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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백악관 "인도, 관세 협상에 개방적…아시아 국가 모델될 것"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관세를 비롯한 통상 협상과 관련, "현재 결승선에 매우 가까운 협상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금주나 내주에 타결되는 협상이 있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도와의 협상과 관련, 그것은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에 맡겨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인도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 매우 열려있는 자세를 보였으며 과거에 (미국) 노동자들을 불리하게 하는 조치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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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그룹, 3년간 자산·이익 늘었지만 고용은 '제자리'
최근 3년간 상위 4대 그룹 삼성·SK·현대차·LG의 자산총액과 순이익이 늘었으나 직원 수는 정체됐다. 20일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기준 30대 그룹과 4대 그룹의 자산총액·매출액·당기순이익과 직원 수 3년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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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성큼'…낮 대부분 25도·최고 33도까지
화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경기남부와 충청권내륙, 남부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내외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7.7도, 인천 16.6도, 수원 19.0도, 춘천 18.1도, 강릉 23.8도, 청주 21.2도, 대전 20.4도, 전주 19.5도, 광주 19.4도, 제주 18.4도, 대구 18.4도, 부산 18.5도, 울산 20.1도, 창원 19.7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