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이후 첫 포토라인 지나는 尹…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6·3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앞서 세 차례 공판 때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언론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직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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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이번 주 국정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관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산업부는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 논쟁의 중심에 서 왔다. 정권별 국정 철학과 운영 기조에 따라 부처 간 핵심 기능 재편이 반복돼 온 탓이다. 통상교섭 기능의 경우 김대중 정부 때 외교부로 이관돼 '외교통상부' 체제로 운영됐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시 산업부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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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되나…법제화 촉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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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핵심광물 관세부과 고려 美에 대미투자 강조하며 협력당부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핵심광물 수입을 제한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사업에 차질이 생겨 미국도 피해를 본다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처분을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15일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꿋꿋한 옹호자이며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 만한 안보 동맹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상무부에 객관적인 조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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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LA를 이민자 침공서 해방하겠다…폭력 그냥두지 않을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어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내란은 아니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투입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LA 지역에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됐냐'는 질문에 "그건 내란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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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부채 137조원 육박…107곳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최대
국내 중앙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비금융 공기업 107곳 가운데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 총계가 136조9천9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력공사(118조6천569억원), 한국가스공사(46조2천942억원), 한국도로공사(37조3천819억원), 국가철도공단(20조9천860억원), 한국철도공사(20조2천7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18조7천521억원), 한국석유공사(15조887억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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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위협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심각…마약류 급증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시정률은 매우 낮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수행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7천519건의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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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핵실험 탐지장비 '거짓 국산화' KINS, 연구부정도 면죄부줬다 덜미
북한 핵실험 탐지 장비 국산화 사업에서 해외기술을 베꼈다가 적발됐음에도 자체 연구윤리 조사에서 면죄부를 줬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이 조사마저도 부정 진행했던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관련 사업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도 연구 부정으로 인정돼 처분 수위를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국산화에 실패해 혈세 수십억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원안위 'KINS 연구윤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INS가 원안위 지적에 따라 개최한 조사위마저도 연구부정 관련자와 함께 연구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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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린제제 보험급여 축소 임박…5천억 치매치료제 시장 지각변동
국내 초기 치매, 경도 인지 장애 분야에서 폭넓게 처방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가 급여 취소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인지 개선 치료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3월 '콜린 제제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제약사들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거의 5년간 이어진 급여 축소 논란과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로 향후 콜린 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80%로 인상되면 '은행잎 추출물' 등이 주요 대체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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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 낮 최고 33도 '초여름 더위'…중부 빗방울
월요일인 9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0.9도, 인천 18.7도, 수원 20.5도, 춘천 18.2도, 강릉 21.6도, 청주 22.1도, 대전 20.4도, 전주 20.6도, 광주 21.1도, 제주 20.0도, 대구 21.6도, 부산 20.4도, 울산 18.2도, 창원 19.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