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尹, 유죄 선고돼도 결과 승복할지 불투명…도망염려 높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총 66페이지 분량의 청구서에서 16페이지를 할애해 이 같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부, 美에 "車 운반선 입항 수수료 타깃은 中…韓은 빼달라"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를 중국에만 부과하고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공식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USTR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USTR이 지난 4월 17일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발표한 일련의 정책 중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부과하는 입항 수수료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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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책위의장, 오늘 국회서 상견례…공통공약 등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한다. 지난 3일 당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 김 정책위의장이 진 정책위의장을 예방하는 자리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진 정책위의장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견례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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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부터 유전자 정보 결정권"…부모·자녀 동시 동의 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만 비(非)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혈압, 비만 등 건강 관리와 관련된 제한된 항목만 허용되며, 외모나 엔터테인먼트성 항목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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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지는 저성장…"韓 잠재성장률 올해 사상 처음 1%대로 하락"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2%에도 이를 수 없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친 탓이다.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크고 성숙한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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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뱅크 재원 절반 전금융권서 부담…빚탕감 속도낼듯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소요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게 됐다. 애초 은행권이 배드뱅크 설립을 홀로 지원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면서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천억원 중 4천억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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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국 FTA 5차 개선협상…서비스·투자·디지털무역 등 논의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5차 개선 협상이 7∼11일 서울에서 열린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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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텍사스 홍수 사망자 71명으로 늘어…트럼프, 재난지역 선포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이날 오후엔 그 수가 71명에 이르렀다. 카운티별로 보면 피해가 집중된 커 카운티에서 59명이 숨졌고, 트래비스 카운티 5명, 버넷 카운티 3명, 켄들 카운티 2명, 윌리엄슨 카운티·톰 그린 카운티 각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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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러 정상 불참' 브릭스 정상회의, 美의 이란 타격·관세 규탄
러시아와 중국 등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CI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타격과 광범위한 관세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 마련된 특별 행사장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브라질 언론 G1·폴랴지상파울루와 AF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선언문에서 브릭스 정상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전한 감시 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무차별적으로 인상한 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교역 질서 교란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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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서' 무더위 속 내륙 곳곳 소나기…낮 최고 37도
절기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이자 월요일인 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경기도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