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다시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밤 특검 재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내란 특검팀과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피의자석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된다.
■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美에 너무 적게 지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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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 10일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감정만 격해지자 결국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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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돌보는 '영케어러' 본인은 병원도 못가…미충족의료 5배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이른바 '영케어러'의 경우 정작 본인은 제때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와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19∼34세 1만4천966명을 가족돌봄청년인 그룹과 아닌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미충족의료 경험 가능성 등을 비교·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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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라이더 국민연금, 직장인처럼 '반반 부담' 길 열리나
우리에게 익숙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직장인처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사업장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들 대부분이 소득 불안정으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플랫폼을 사용자로 간주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9일 국민연금연구원의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적용방안' 보고서(연구원 유호선, 신승희)에 따르면, 노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 등)의 85% 이상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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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육해공 합동성 강화 위해 사관학교 통합 단계별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안 후보자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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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지정기록물 7천784건 해제…세월호 관련 기록 22건 포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여건 가운데 세월호 사고 관련 지시 사항 등을 포함한 7천700여건이 지정 기간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20만4천건 가운데 지정 보호 기간이 만료돼 해제된 기록물은 모두 7천784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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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상생압박 커진다…정부, 소비쿠폰 가맹점수수료 인하요구
이달 12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는 결제액 증가에 따라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들은 가뜩이나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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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갤럭시 '폴드7·플립7', 오늘밤 전 세계 첫 공개
삼성전자[005930]의 폴더블 신작 갤럭시 Z 플립·폴드 7이 9일 밤(한국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첫선을 보인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현지 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오후 11시)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를 진행한다. 출시 예정인 제품은 갤럭시 Z 플립 7, 플립 FE(팬에디션), Z 폴드 7, 갤럭시 워치 8 기본 모델,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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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경찰청·춘천서 압수수색…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업무협조 차원"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날 오후 춘천경찰서 경비안보과에 수사관을 보내 PC를 포렌식하는 등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