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정국 개막…여야 강대강 충돌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어 인사청문 정국 기간 내내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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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 사이의 긴장감도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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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10여년 김여사와 이권 공유 정황…특검 밝힐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0여년 전부터 김 여사 측과 금전적 이권을 공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선 김씨가 단순한 자금 관리인을 넘어 검 여사 일가와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정도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와 김씨 사이의 경제 활동을 연결고리로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그 과정의 불법 여부를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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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백악관 "트럼프가 원하는 합의 못하면 8월1일 관세는 진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가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8월 1일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경고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통보가 협상 전술이냐 아니면 실제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좋은 합의를 갖지 못하면 관세는 진짜로 부과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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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사업자 1분기 역대 최대폭 감소…취업·창업 모두 어렵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기조에 막혀 문을 닫거나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제 막 사회 첫발을 뗀 청년들이 양질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창업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천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천247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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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틀 만에 또 신고가…11만9천 달러선 돌파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 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13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22분(서부 시간 오전 8시 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7% 오른 11만9천4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9천 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1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1만8천800달러선을 이틀 만에 다시 넘어섰다. 이날 가격은 11만9천400달러대까지 오르며 고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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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236.6㎜ 호우…빗길 사고·도로 침수 등 경남 곳곳 피해
전날 내린 호우로 경남 전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14일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총 44건의 호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 11시 9분께 경남 밀양시 상동면 한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접수돼 배수 작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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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복귀 잰걸음'…"조속한 사태 해결 도모"
전격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이어 선배인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기나긴 의정 갈등도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측은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회와 전공의가 지속해서 소통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이날 간담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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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에 칼 빼든 과세당국…작년 21명 세무조사해 89억 부과
일부 유튜버가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천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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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법 1년…'미미한 감소' 그쳐
지난해 4월 3일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렸던 정책이다. 제도 시행 후 무분별한 피부양자 등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1년이 지난 3월 현재 관련 통계는 예상보다 훨씬 미미한 변화를 보여주며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