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 이틀째…보훈·중기·국방·환경장관 후보 자질검증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등을 강점으로 꼽으며 후보자들을 엄호하고,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위법 논란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를 정조준하며 낙마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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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서한이 곧 협정이지만 항상 대화에 열려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대상국에 보낸 '관세 서한'이 곧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이라면서도 향후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EU와의 무역 협상 관련 질의에 "서한이 협정이다. 협정은 이미 이뤄졌다. 더 이상 협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들(EU)은 다른 종류의 협정을 하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다. EU를 포함해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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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경제공사 "美와 호혜적 합의 위해 2주간 무역협상에 속도"
한국과 미국은 양국간 무역을 제한하기보다 무역과 제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대미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대담에서 "한국과의 양자 무역에서 균형을 다시 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만, 비관세 장벽 해결과 제조업 협력 촉진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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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대기업 내부거래, 매출 40% 육박…100%인 계열사 8개"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해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부거래가 매출 100%를 차지한 기업도 8곳이나 됐고, 20곳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는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총수 일가가 20% 이상(상장사는 30% 이상) 직·간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국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편익을 몰아주는 등 일감 몰아주기 식의 거래를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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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사장, 17일 박정훈 대령ㆍ백해룡 경정 만난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번 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만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박 대령과 백 경정을 17일 오후 동부지검으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이들을 응원하는 한편,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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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위탁운용 '고비용' 논란…내 노후자금 새고 있나?
1천조 원을 굴리는 '공룡'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방식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 비용이 크게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외부 운용사에 맡기는 일부 '액티브 위탁운용' 전략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숨겨진 거래 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노후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내주식 기금운용 투자전략별 거래 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1천36조 원(2023년 말 기준)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행태를 심층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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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폭염 대책 간담회…산업재해·농업피해 예방책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폭염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폭염 상황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산업재해, 농업 분야 피해 등을 예방할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관련 대책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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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어디 썼나 봤더니…"자녀 의류비·문화비 지출 늘어"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가구에서 자녀를 위한 의류비나 문화·여가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모들이 아동수당을 자녀 복지와 미래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정책적 접근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 도입 이후 가계 소비 구조에 변화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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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비…낮 최고 25∼31도로 더위 주춤
화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중남부 동해안 제외)·충북·경상권 10∼60㎜,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및 전라권은 10∼40㎜,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5∼40㎜, 서해5도 5∼20㎜, 제주도 5∼10㎜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1.6도, 인천 21.0도, 수원 20.8도, 춘천 20.2도, 강릉 20.4도, 청주 21.7도, 대전 20.4도, 전주 21.1도, 광주 21.7도, 제주 24.6도, 대구 20.1도, 부산 22.2도, 울산 18.5도, 창원 21.4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