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오늘 임시국무회의…'조국 사면' 최종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할지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
법원 여름 휴정기로 2주간 멈췄던 내란 재판이 11일 재개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연다. 휴가철을 맞아 각급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진행되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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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에 "폴리실리콘 관세 땐 투자 차질…한국 특별고려해야"
미국이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제한하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폴리실리콘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보고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를 보면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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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국방상, 한미훈련 반발…"계선 넘는 도발에 주권적 권리행사"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를 규탄하면서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10일 발표한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사명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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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라면 등 줄줄이 올라…먹거리 물가 3.5%↑, 1년 만에 최고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체감 물가 부담은 더 커 보인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으로 작년 동월보다 3.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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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저가 위주로 팔려…'9억 이하'가 절반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타격을 받은 반면,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에 걸리지 않는 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수가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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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재무 "아직 협정체결 안된 무역협상, 10월말까지 대부분 완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지난 7일 이뤄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10월 말까지 대부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일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호관세'를 발효시킨 바 있으나, 중국·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는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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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가자전쟁 종식이 목표…'최대한 빨리' 군에 지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군사작전 확대의 목표는 전쟁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오후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외신과 내신을 상대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하마스를 패배시키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 외에 이스라엘의 선택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해방하는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연계되지 않은 민간 행정부를 수립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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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위메프 사태에 1372소비자상담수당 1억7천만원 늑장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억대 상담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올해 1월에야 뒤늦게 줬다.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상담이 급증해 관련 예산이 모자랐던 탓이다. 11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수당 총 1억7천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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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 최대 100㎜ 이상 비…중부엔 오후 소나기
월요일인 11일 중부 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라권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이날부터 이틀 동안 예상 누적 강수량은 전남 해안과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20∼80㎜, 광주·전남 내륙 10∼60㎜, 전북과 대구·경북 남부 5∼40㎜다. 남해안은 최대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