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28%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약물 처방 비율이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의 아동양육시설 240여곳에 거주하는 아동 8천425명 중 한 번이라도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등 정신질환 치료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 아동은 2천342명(27.8%)으로 집계됐다.
질환별로는 ADHD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아동이 1천960명으로, 전체 정신질환 약물 처방 경험이 있는 2천342명 중 83.7%에 달했다. 우울증 치료제는 342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제는 56명이 복용한 경험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11∼15세가 1천250명으로 절반 상당이었고, 6∼10세가 545명, 16∼20세가 446명 등이었다.
복지부는 부모의 사망, 학대, 방임 등으로 아동이 시설에 거주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일반 아동 대비 정신질환 치료약물 처방과 복용 비율이 높은 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에게 정신질환 치료약물이 과다하게 처방되지 않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뿐 아니라 그룹홈, 가정위탁까지 포함해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치료약물 처방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입소한 아동의 정신질환 치료약물 처방 비중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 경우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2년 주기 시설 현장점검 시 아동들의 약물 처방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 초기 아동의 경우 외부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으나, 이를 낮추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